주총 의결권 행사 주주에게 상품권 지급, 이익공여죄와 주총결의 취소 사유 

주주총회 때 참석한 주주에게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나눠 주는 회사는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족수를 채우고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관행이거나 단순한 감사의 표시일 수 있지만, 그 상품권이 의결권 행사와 이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법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어긴 이사와 사용인에게는 형사처벌까지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상품권 지급이 이익공여가 되는지, 처벌은 누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그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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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7조의2 이익공여 금지 — 무엇을 막는 조문인가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회사 지배구조의 근간인데, 회사가 자기 돈으로 주주의 표심이나 출석, 질문 포기, 소수주주권 행사 여부에 영향을 주면 주주 권리가 회사 경영진의 지갑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의결권뿐 아니라 주주가 법률과 정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문의 상대방도 넓습니다. 문언이 "특정 주주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라고 되어 있어, 주주 본인뿐 아니라 주주의 가족이나 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한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상 이익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품권, 골프장 예약권, 선물세트, 할인 혜택, 무상 서비스처럼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이익이면 모두 후보가 됩니다.

• 금지 주체 — 회사. 형사처벌 대상은 이사·집행임원·감사·지배인·그 밖의 사용인.

• 금지 대상 이익 — 상품권·예약권·선물 등 재산상 이익 일체.

• 핵심 요건 —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제공.

• 민사 효과 — 받은 이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대가를 낸 것이 있으면 돌려받는다(제467조의2 제3항).

이익공여 금지는 "누구에게, 얼마를"이 아니라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묻는 조문이다.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 법원이 보는 기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의 범위입니다. 대법원 2017. 12. 1. 선고 2015다68355 판결은 이 조문의 '주주의 권리'를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즉 의결권 같은 공익권과 배당청구권 같은 자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제외했습니다. 또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축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이 참고가 됩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1회에 한해 양도 가능한 골프장 예약권과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이익으로 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주총장에서 음료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금액, 제공 시기, 제공 방식, 제공 조건이 판단 요소입니다.

실제 사례를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정기주총 안건 표결 직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면, 상품권 지급이 의결권 행사라는 조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권리행사와의 관련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주총 종료 후 참석자 전원에게 사전 공지 없이 소액 기념품을 준 경우는 영향력 행사 목적이 약하다는 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상 제공 추정 — 특정 주주에게만 준 상품권

제467조의2 제2항은 증명 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추정 규정입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상 제공이라도 회사가 얻은 이익이 제공한 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으면 마찬가지로 추정합니다. 추정되는 이상, 회사 쪽에서 "권리행사와 무관한 선물이었다"는 점을 반증해야 합니다.

이 추정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대주주 측 우호 지분 확보입니다. 표 대결이 예상되는 주총을 앞두고 일부 소액주주에게만 상품권을 보냈다면 무상·특정 주주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성이 추정됩니다. 반면 모든 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제공했다면 "특정 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이 안 된다고 곧바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에게 제공했더라도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줄 목적이 인정되면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어, 추정이 없을 뿐 판단은 같은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 특정 주주 + 무상 제공 — 권리행사 관련성 추정, 회사가 반증 책임.

• 유상 제공 + 회사 이익이 현저히 적음 — 같은 추정.

• 전 주주 동일 제공 — 추정은 없으나 영향력 행사 목적이 증명되면 위반.

이익공여죄 — 제634조의2의 처벌 범위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처벌 대상은 회사 자체가 아니라 실제 공여를 결정하거나 집행한 사람이고, '회사의 계산으로' 제공했다는 점이 요건이므로 대표이사가 개인 돈으로 상품권을 샀다면 이 조항의 구성요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상품권을 받은 주주도 그 이익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받았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의 대가로 상품권을 요구한 주주는 단순 수령자보다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준 것이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소·고발은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수사에서는 상품권 구매 내역, 법인 자금 지출 결재 기록, 주주명부와의 대조, 공지 문자나 위임장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흔적이 남기 때문에 사후 입증이 어렵지 않은 유형입니다. 징역형 자체는 법정형이 가벼워 보이지만, 회사 이사의 경우 유죄 판결이 이사 지위와 향후 경영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익공여죄는 주는 쪽(제1항)과 받는 쪽·받게 한 쪽(제2항)을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주총결의 취소의 소 — 제376조 요건과 2개월 기간

이익공여가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의를 되돌리려면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결의취소의 소를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대가로 제공된 이익이 결의의 공정성을 해쳤다면 결의방법이 법령(제467조의2)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입니다. 이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제기하며(제376조 제2항, 제186조), 소 제기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있어도 더는 다툴 수 없는 만큼 2개월이라는 기한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익공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수주주라도 결의일 기준으로 기간이 흘러가므로, 의심이 들면 증거 확보와 소 제기를 동시에 서둘러야 합니다.

또 제소 주주에 대해 회사가 악의를 소명하면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77조).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근거 없이 소를 제기했다가는 담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이 있어(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 그 결의는 모든 주주와 회사 관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결의에 영향이 있었나 — 표 차이와 재량기각의 위험

이익공여를 받은 주주가 던진 표가 결의 결과를 바꾸었는지는 취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법원은 상품권을 받은 주주들의 지분을 빼고 다시 계산했을 때 결의가 부결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가결 표 차이가 크고 상품권 수령 주주의 지분이 미미하다면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표 대결이 박빙이고 상품권을 받은 주주들이 찬성표의 결정적 부분을 차지한다면 취소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도 변수입니다. 하자가 있어도 법원이 결의의 내용, 회사 현황, 제반 사정을 참작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기념품이 문제 되었고 결의 내용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상적 안건이라면 기각 위험이 큽니다. 이익공여의 규모, 표 결과에 미친 영향, 안건의 중요도(이사 선임, 합병, 정관 변경 등)를 함께 입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품권을 받은 주주의 의결권이 당연히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은 결의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상품권 수령만으로 그 주주의 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표 자체가 아니라 '결의방법의 위법성'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받은 상품권 반환청구와 회사 쪽 대응 전략

민사적으로는 제46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익을 공여받은 자가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반환청구의 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하므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상품권 수령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주주에게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상품권 제공 계획이 있다면 의결권 행사 여부, 안건 찬반과 무관하게 모든 참석 주주에게 동일한 소액으로 제공하고 사전 공지문에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특정 주주에게 제공했다면 반환 절차를 밟고, 수령 주주 명단과 지급 근거,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받는 순간 처벌 대상(제634조의2 제2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안건에 관한 찬성 요청이 함께 붙어 있었다면 수령 자체를 거절하거나 즉시 반환하고, 안내 문자·위임장 양식·상품권 포장 문구를 증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총 참석자 전원에게 5천원짜리 기념품을 줬다면 이익공여인가요?

A. 소액 기념품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전원에게 동일 조건으로 준 경우에는 제467조의2 제2항의 추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건 표결과 연계된 조건이 붙었거나 영향력 행사 목적이 인정되면 금액이 작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품권을 받은 주주도 처벌받나요?

A.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이익을 수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임을 알고 받았는지가 쟁점이고, 단순한 오해로 받았다가 곧바로 반환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익공여가 있었다면 주총결의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A.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결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법원은 표 차이와 영향 정도를 보고 판단하며 제379조에 따라 재량기각도 할 수 있습니다.

Q. 이익공여죄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하나요?

A. 상품권 지급을 결정하거나 집행한 이사, 감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공여자이고, 받은 주주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자는 수수자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내역과 법인 자금 지출 기록, 공지 문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Q. 소수주주가 상품권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467조의2 제4항이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하므로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해 반환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1% 이상 지분과 사전 서면 청구 절차가 필요하고, 상장회사는 6개월 보유 0.01%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Q. 법인 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줬다면요?

A.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계산으로'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개인 자금이면 이 조항의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개인 자금으로 의결권 표를 매수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자금의 실제 출처가 법인 자금으로 판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맺음말

주주총회 상품권은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기 쉽지만,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상법 제467조의2 위반이 되고 제634조의2에 따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단 기준은 금액 자체보다 권리행사와의 관련성,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표결에 미친 영향입니다.

결의를 다투려는 주주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제소기간 안에 표 차이와 이익공여의 영향을 증거로 정리해야 하고, 회사는 지급 목적과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사안마다 지급 시점과 공지 방식, 수령 주주의 지분이 달라 결론이 갈리므로, 주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상품권 문제가 불거졌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갖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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