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위법 판정 그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시정명령, 과징금, 그리고 형사 고발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는 심의를 끝까지 가지 않고 사업자가 스스로 내놓은 시정방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합처럼 법이 아예 길을 막아 둔 유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경계, 시정방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동의의결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동의의결이란 — 위법 판정 대신 시정방안으로 사건을 끝내는 제도
동의의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을 위해 동의의결을 해 달라고 신청하면,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의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지만, 동의의결이 성립하면 그 판정 단계로 가지 않고 사업자가 약속한 조치가 곧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이 제도가 사업자에게 갖는 실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징금 산정과 위법성 다툼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시정방안의 설계와 이행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법 제89조 제4항에 따라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신고된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산정방식을 바꾸고 피해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기금을 출연하는 시정방안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그 종결 사실이 곧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인정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판정받는 절차가 아니라,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심의를 중단시키는 절차다. 법 제89조 제4항은 동의의결이 위반 인정이 아님을 명시한다.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 — 담합과 고발 대상 사건
동의의결에는 입구에서 걸러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제8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행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즉 가격·입찰·생산량 등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129조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 곧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공정위가 검찰 쪽에 고발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은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소한 경우로, 이때도 심의가 정상 진행됩니다.
담합이 제외되는 이유는 형사처벌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는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시정방안만 제시하고 심의가 중단되면 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가 함께 비껴가는 결과가 되므로 입법자가 처음부터 담합을 신청 대상에서 뺀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담합이 아닌 유형처럼 고발요건에 이르지 않는 사건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제124조에 걸리는 유형이라도 그 사건이 고발요건 정도의 중대성에 이르는지는 공정위가 사건별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에 사건이 어느 쪽에 놓일지를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제40조 제1항 위반이면 신청 단계에서 배제된다.
고발요건 해당 사건 —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배제된다.
신청 취소 — 동의의결 전에 신청인이 철회하면 일반 심의로 돌아간다.
신청 가능 유형 — 담합이 아니고 고발요건에도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조사나 심의가 진행 중인 사건.
신청서에 담아야 할 것 — 사실관계와 두 갈래의 시정방안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제89조 제2항이 기재 사항을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중지·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입니다. 앞의 시정방안은 시장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쪽이고, 뒤의 시정방안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쪽입니다. 이 두 갈래를 모두 채워야 공정위가 균형 있는 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신청서의 무게중심은 시정방안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위법을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동의의결을 구하는지 범위를 확정하는 문서이므로, 행위의 기간·내용·거래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적되 법적 평가는 담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시정방안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가령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의 구입 강제로 조사를 받았다면 필수품목 지정 기준을 공개하고 가맹점주 협의기구를 두며 피해 가맹점에 일정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이행 시기와 금액, 점검 방법까지 숫자로 적어야 공정위가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상생 약속만 나열한 안은 협의 단계에서 수정을 요구받기 쉽습니다.
공정위가 보는 기준 — 제재와의 균형, 질서 회복의 적정성
공정위는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시정방안이 제89조 제3항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해야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둘째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첫째 요건 때문에 시정방안은 과징금을 안 내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예상 제재 수준이 크다고 평가되는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내놓아야 할 이행 비용도 커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단계에서 공정위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놓은 안이 그대로 의결되는 경우보다,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보상 규모를 늘리거나 이행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보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제90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부터 결정합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절차가 열리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이 가능한 사건인지, 시정방안이 심의보다 빨리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신청 단계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시정방안은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제89조 제3항 제1호), 경쟁질서 회복이나 피해자 보호에 적절해야(같은 항 제2호)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동의의결은 불가능하다.
의견수렴과 의결 — 30일 이상의 공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의결
공정위가 시정방안이 적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의결하지 않습니다. 제90조 제2항은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해당 행위의 개요, 관련 법령 조항, 시정방안,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를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사업상·사생활 비밀 보호나 공익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정보는 제외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고인이나 피해 사업자가 시정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면 그 내용이 의결 여부와 시정방안 수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어 공정위는 같은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90조 제3항).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최종 의결은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90조 제4항). 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의견수렴 기간이 최소 30일 별도로 소요되므로, 사건 전체 일정을 짤 때 이 기간을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동의의결 이후 — 이행계획 제출, 점검, 이행강제금
동의의결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행 의무가 시작됩니다. 제90조 제5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공정위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이행관리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에 위탁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은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며 신청인이 이행을 게을리하면 지체 없이 공정위에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
이행을 미루는 데에는 금전 부담이 따릅니다. 제92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행기한이 한 달 넘게 지났다면 상한 기준으로 이행강제금만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으니, 피해 보상 지급이나 제도 개선 같은 이행 항목은 신청 단계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기한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동의의결이 취소되면 — 심의 재개와 시효 계산
동의의결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제91조 제1항은 세 가지 취소 사유를 정합니다.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관계 변경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다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제91조 제2항), 신청인의 허위 정보나 불이행이 원인인 취소에는 공정위가 중단했던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때 시효 문제가 중요합니다. 법 제80조 제4항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제90조 제10항은 동의의결 신청이 있으면 이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신청 취소, 절차 불개시 결정, 의결 거부, 이행 완료, 동의의결 취소 등의 사유가 생긴 때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동일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정지 효과가 미칩니다. 결국 동의의결을 신청해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제척기간을 넘기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고, 부실한 이행은 원래의 심의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합 혐의로 조사받는 중인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89조 제1항 단서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인 경우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합니다. 담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죄이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가담 정도를 다투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동의의결을 받으면 과징금을 전혀 내지 않나요?
A. 동의의결이 성립하면 심의 절차가 중단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사건이 끝나므로 과징금 부과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예상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이어야 의결되기 때문에 실질적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동의의결을 받으면 위법을 인정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A. 제89조 제4항에 따라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누구든지 동의의결 사실을 들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시정방안에 피해 구제를 충실히 담아 분쟁 자체를 줄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Q. 신청하면 반드시 동의의결 절차가 열리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제90조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하지 않기로 하거나 동의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중단됐던 사건은 일반 심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이해관계인이 시정방안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정위는 의결 전에 30일 이상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다고 의결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제89조 제3항의 적절성 판단에 반영되고 시정방안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인과의 피해 보상 협의를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행을 못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기한을 넘기면 제92조 제1항에 따라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제9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이 취소되어 중단됐던 심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행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정은 이행기한 전에 공정위에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동의의결은 위법 판정과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길이지만, 아무 사건에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담합이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은 제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음부터 제외되므로, 조사 초기에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이후 승패는 시정방안이 예상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 피해 구제까지 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의결을 받은 뒤에도 이행계획 제출과 점검, 이행강제금, 취소와 심의 재개가 이어지고 신청 기간 동안 7년의 제척기간은 멈춥니다. 신청 여부는 사건의 유형, 예상 제재 수준, 이행 가능한 시정방안의 규모를 함께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의견서 제출이나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러한 구조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