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 불법 여부와 유튜브 홍보 가능성

Question

h코인 레퍼럴 행위가 불법이라고 공문이 나왔는데
유튜브로 코인 레퍼럴 홍보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인 레퍼럴 홍보의 법적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시는 걱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1. 결론

유튜브를 통한 코인 레퍼럴 홍보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레퍼럴 프로그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레퍼럴 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레퍼럴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입장입니다. 레퍼럴 프로그램이 추천인이 하위 추천인의 거래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유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유튜브 홍보의 위법성 판단

유튜브를 통한 레퍼럴 홍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며, 레퍼럴 링크를 통한 지속적 수익 창출이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 활동과 유사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래소를 소개하고 일회성 가입 혜택만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위법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귀하께서 계획하신 레퍼럴 프로그램의 수익구조, 단계별 보상체계, 홍보 내용의 구체적인 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리스크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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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의 공문과 같이, 가상자산 관련 레퍼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규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레퍼럴을 이용한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유튜브를 통한 홍보 행위는 본질적으로 '광고'에 해당하며, 그 내용과 구조에 따라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순히 가상자산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다단계 형태의 수익 구조를 포함하거나 투자 유인성이 강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③】 핵심은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려는 레퍼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수익 배분 방식과 홍보 내용입니다. 일회성 단순 소개인지, 아니면 추천인이 하위 추천인의 실적에 따라 지속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 결론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레퍼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홍보 시 다단계 유사행위 해당 여부가 질문자님 사건의 핵심 쟁점이며,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와 홍보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실질적 대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레퍼럴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법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제13조(검사 등)에 따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입니다.

레퍼럴 프로그램은 기존 이용자가 신규 이용자를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할인이나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금지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추천인이 하위 추천인의 거래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당을 받는 구조라면 동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레퍼럴 홍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를 방조하는 경우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레퍼럴 링크를 통한 수익 창출이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유사하다면, 「방문판매법」 제58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래소를 소개하고 일회성 가입 혜택만 안내하는 수준이라면 위법성이 낮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수익구조가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레퍼럴 프로그램의 구조와 보상체계를 검토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형로펌에서 금융규제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메일 형태 또는 의견서 형태로 위 사안에 대해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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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코인 레퍼럴·제휴 마케팅 규제, 특정금융정보법·VAUPA 적용범위, VASP 리스크 진단 등 코인 레퍼럴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해외 플랫폼의 레퍼럴 구조가 현행 규제와 충돌하는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어떤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귀하의 사안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