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초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차량을 두고 귀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집까지 운전해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첫 번째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약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만큼,

이번에는 이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면서 가중처벌까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범죄이며,

이전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두 번째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한다면 징역형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의뢰인 역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집안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뿐 아니라 정기적인 병원 진료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직장을 잃는다면 가족 전체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과 별개로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면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로 인해

직장과 가족의 생계까지 잃게 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해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초원을 찾아오셨습니다.

03. 초원 음주·교통 전담 TF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다음 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본 변호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무리하게 변명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이

형량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으며,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의뢰인의 직장생활이 위태로워지고,

결국 부모님의 생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선처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재범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전제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직장을 잃었을 때 발생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제적 책임,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위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약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만큼 이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문제되었던 사건이었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회사 취업규칙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에게는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