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업무상배임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사건 개요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시던 의뢰인은 자신의 집의 보수 공사를 하셔야 할 상황에 놓이자 같이 근무하시던 동료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동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리 담당 업무를 하시던 분이셨고 부탁의 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하나로 자신의 집의 보수 공사를 예산 편성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료분은 의뢰인의 부탁을 수락하여 정상적인 임무에서 벗어나 고의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를 입히고 의뢰인에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끔 하였고 이를 적발당해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셨습니다. 일단 업무상 범죄는 일반 재산형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더 무거운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쓰여야 하는 예산을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였기에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법원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한테 유리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했습니다.

1.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2.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오랜 시간 모범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하였음을 강조

3. 의뢰인이 자신이 편취한 금액만큼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였음을 강조

📍판결 및 결과

위의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 유예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업무상 배임은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