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강간미수 피해자대리 합의 성사시킨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지인이신 분에게 강간미수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으신 의뢰인은 1심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1심에서 실형 2년을 받고서야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합의 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인이 괘씸해 합의를 거절한다음 피해자대리인 선임을 위해 저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굉장한 고민에 처한 상황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의뢰하러 오셨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했을 때의 실익이 생각보다 적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측이 너무 괘씸하고 당시에 기억이 떠올라 직접 소통해 합의를 하는건 더더욱 싫으셨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시하는 저희는 아래의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대리인로서 합의대행까지 전담하여 민사소송을 했을 때보다 더 큰 합의금을 받아드린다는게끔 노력한다고 제안드렸고 의뢰인은 이에 저희에게 믿고 위임을 맡겨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피해자대리 및 합의대행을 권유

2.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덜기 위해 피고인측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후 저희가 담당

3. 상대측과의 합의를 진행할 시에 의뢰인의 피해를 호소하며 합의에서의 주도권을 잡아 통상적인 합의금 액수보다 더 높게 받기 위해 노력

📍판결 및 결과

위와 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없이 통상적인 강간 미수 합의금액인 1000~2000만원의 두 배 이상을 합의금으로 받아낼 수 있으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대리인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합의를 대행해주기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재판 경험,변호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 경력 38년의 부장검사 출신 전주 최성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