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구속영장 청구 방어, 보호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트위터(X)에서 담배 대리구매와 관련된 게시글을 보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났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술과 담배를 구입해 주었으며, 만남 과정에서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총 3개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부터 이후 수사와 재판까지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유사성행위와 성관계까지 있었으며, 술과 담배를 구입해 제공한 사실도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청성매수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까지 총 3개 혐의가 적용된 데다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이후에는 단순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성교육 이수와 반성문, 탄원서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의 선처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합의를 조율하고, 민사상 분쟁까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수 구성요건

대상: 상대방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대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해야 합니다.

행위: 대가를 전제로 성교, 유사성교, 성적 신체접촉·노출 또는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해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진 뒤에도 경찰 조사와 재판을 대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신청

· 사건 관련 우편물이 의뢰인의 기존 주소지로 송달되면서 주변에 사건 내용이 알려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조사 동행

· 아청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각 혐의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반성하는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③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의견서 제출

·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사건 역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습니다.

④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준비

· 반성문과 성교육 이수증,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준비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생활관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⑤ 피해자 민사소송 대응 및 합의 조율

·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을 소통 창구로 삼아 피해자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민사소송 취하,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아청성매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우선 현재 상황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요소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변호인 의견서와 같은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은 사건 대응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준비와 재범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차례대로 준비해야 재판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