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직원이었던 상대방과 월급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정 전체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위험한 물건 사용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발단이 상대방의 선제 폭력에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선제 폭력에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12신고 처리표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상호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1.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쌍방 다툼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죄책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

2.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전과가 없다는 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에 기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배상신청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구금을 피하고 가정과 생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행의 결과뿐 아니라 그 경위와 발단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환경과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