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매매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평소 마약류와 전혀 무관하게 생활해 오시던 중 호기심과 유혹에 넘어가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게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여 실형을 피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일회적 일탈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다짐과 향후 생활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재범예방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법정에서 일관되게 보인 점

2.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점

3.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생활 계획을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냄으로써 의뢰인께서는 사회생활을 지속하며 재범예방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양형사유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