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무죄, 감속운전 정당성 입증 

결과: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제과점을 운영하시던 중, 야간 우회전 차로 진입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이 뒤에서 바짝 붙어 전조등 상향을 반복해 켜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이에 당황하신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셨는데, 상대방 차량이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께서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의뢰인의 감속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협박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위협적인 운전으로 인한 당황과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인 대응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감속 행위에 앞서 상대방 차량이 먼저 위협적으로 근접 주행하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켠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감속이 협박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당황과 불안감 및 전조등 눈부심으로 인한 반사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급제동은 안전거리를 위반한 채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붙어 스스로 위난을 자초한 결과일 뿐, 의뢰인이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로 행동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특수협박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근접 주행하며 상향등을 반복 점등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점

2. 의뢰인의 감속이 순간적 당황과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동작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 점

3. 상대방의 급제동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 상대방 스스로의 위험한 운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이 인정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다가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신 경우,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선행 행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이 무죄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재구성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