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4억 5천만 원 혐의 전부 불송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재산을 투입했던 대표이사가 폐업 뒤 전직 직원들로부터 4억 5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자금 사용의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항목별로 소명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전부 불송치 결정 통지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화장품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했습니다. 경영난이 이어지자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 계좌에 사비를 송금했지만 결국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이후 전직 직원들은 접대비, 아파트 임차비, 차량 리스비, 개인 보험료, 개인 계좌 이체 등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발했습니다. 주장된 횡령 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지출 내역만 나열하기보다 각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개인 자금의 투입 내역과 문제된 지출 항목을 나누어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사실 소명

대표이사 취임 직후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개인 부동산에 약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경위와 약 2년 동안 개인 계좌에서 회사로 약 4억 7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2. 접대비와 임차비의 업무 관련성 설명

접대비는 영업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단독 방문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주거비로 지목된 비용은 해외 바이어의 숙소를 위한 법인 명의 임대차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중국 브랜드 상표권 출원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차량 사용과 개인 계좌 이체 경위 정리

차량은 대표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업무용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은 급여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의 단기 차용이었고,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위도 소명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각 혐의 항목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무혐의 불송치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이 문제 된 사건에서 개인 자금의 투입 내역, 실제 지출 목적, 회계 처리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문제된 지출과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