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의뢰인의 유책 사유 노출 없이 '쾌속 이혼'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조정이혼

혼인기간 : 4년

자녀 유무 : 1명

의뢰인 상황 : 원고

결과 : 유책 사유(불륜) 은폐 성공 + 위자료 방어 + 재산분할 인정 + 양육비 부담 최소화

[가호를 찾게된 경위]

재외동포인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갈등과 별거로 인해 관계를 정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은 의뢰인이 불륜을 저지른 상황인데 상대방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른 이혼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상호 보유 재산이 거의 없어 조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 재외동포로서 불안정한 법적 신분 상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판결 대신 조정 절차 활용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을 어필하여 양육비 최소화 강조

[가호만의 솔루션]

1.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지급하도록 확정

2.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확보하면서 양육비 지급은 40만원으로 최소화

[사건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미지급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유책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기 전 전략적인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사건을 종결시킨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가호의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은폐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출을 완벽히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재판 절차 대신 조정을 선택함으로써 재외동포인 의뢰인의 법적 신분을 빠르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불리한 위치에서도 경제적 손실 없이 원하는 시기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실익'과 '보안'을 모두 잡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