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의 혼인 기간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받은 사건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혼인기간 : 7년

자녀 유무 : 0명

의뢰인 상황 : 원고(반소피고)

결과 :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남편)은 재혼 후 약 7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와의 깊은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아내)은 의뢰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혼인 기간이 7년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유한 상당한 자산에 대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유 자산을 지키고 부당한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가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혼인 당시 의뢰인이 가져온 자산과 혼인 중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경제 활동에서 비롯된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

- 초혼과 달리 재혼이기 때문에 각자 형성해온 자산의 성격이 뚜렷하며, 상대방의 기여가 미미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오히려 상대방임을 밝혀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소멸시킴

[가호만의 솔루션]

1.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있어 의뢰인의 자본 투입과 경제적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증명하여 의뢰인의 기여도 85%라는 이례적인 수치를 성공

2.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소유했던 재산이 혼인 중에도 상대방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유지되었음을 강조하여 특유재산 인정

3.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 유책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위자료 청구를 무력화

[사건결과]

이혼 성립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재혼 후 수년간의 혼인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85%라는 매우 높은 비율로 인정받은 독보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정도 되면 상대방의 가사 노동 기여 등을 이유로 30~40% 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가호는 의뢰인의 자산 형성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기여가 극히 적었음을 법원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면서 부당한 위자료 청구까지 막아내어 의뢰인이 원하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