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끝난 연대보증인, 그 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보증기간 안의 빚부터 충당될까 

보증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뒤 채권자로부터 보증한도액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오는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기간이 끝난 날 기준으로 주채무가 한도액을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이 주채무자가 꾸준히 돈을 갚아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이 어느 채무부터 줄이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기간 경과 후 주채무자의 변제가 보증기간 안의 빚에 먼저 충당되는 이유와, 연대보증인이 이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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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채무는 그 시점에 확정된다

은행 대출처럼 한 번에 끝나는 채무가 아니라, 거래약정 아래 물품대금이나 외상대금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계속적 거래를 보증한 경우를 흔히 계속적 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보증에서는 장래에 생길 불특정 채무까지 보증하므로, 보증인이 책임질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보증기간입니다. 보증기간이 끝나면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고, 그 종료 시점에 보증채무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이 종료되면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거래기간만 연장되고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거래를 계속하면서 외상이 새로 쌓였더라도, 그 새로 쌓인 빚은 연대보증인과 상관없는 채무라는 뜻입니다.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보증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연대보증이라도 보증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시점의 채무만 보증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 확정 시점이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그날 존재하던 주채무로 고정된다. 그 뒤에 생긴 빚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

채권자가 놓치는 계산 — 보증기간 종료일 잔액만 보면 틀린다

분쟁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날 기준으로 주채무 잔액이 보증한도액을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권자는 "그날 이미 한도액만큼의 보증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지금 연대보증인이 한도액을 갚으라"고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보증기간 종료일 이후의 입금 내역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종료일 이후에도 거래는 이어졌고, 주채무자는 그 사이 여러 번 돈을 입금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대보증 한도액이 3,000만원이고,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 주채무 잔액이 8,000만원이었다고 합시다. 보증기간 이후 주채무자가 새로 외상 5,000만원을 쌓고, 이후 몇 달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입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금액이 보증기간 안의 8,000만원부터 갚는 데 쓰였다면 보증기간 안의 채무는 전부 사라지고, 남은 5,000만원은 보증기간 이후에 쌓인 채무를 갚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인이 책임질 채무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입금액을 나중에 쌓인 외상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해 두었다면, 보증기간 안의 8,000만원은 그대로 남게 되어 연대보증인이 한도액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같은 입금 내역인데 어느 채무부터 줄었다고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입금된 돈을 어느 채무에 충당하느냐, 즉 변제충당의 문제입니다.

변제충당의 기본 구조 — 지정충당과 법정충당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채무를 지고 있고 갚은 돈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어느 채무를 갚았다고 볼지 정해야 합니다. 이를 변제충당이라 하고, 민법은 순서를 두고 규정합니다.

• 1순위 변제자 지정 — 민법 제476조 제1항에 따라 변제하는 사람이 변제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순위 수령자 지정 —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 지정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지정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76조 제2항).

• 3순위 법정충당 — 양쪽 모두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법이 정한 순서로 충당됩니다.

법정충당의 순서는 제47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 중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으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합니다. 둘째, 모두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먼저 충당합니다. 셋째, 변제이익이 같으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거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 충당합니다. 넷째, 그것도 같으면 각 채무액에 비례해 충당합니다.

이 순서 가운데 연대보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3순위 법정충당이 적용될 때 변제이익과 변제기라는 두 기준입니다. 이제 이 기준이 보증기간 안의 채무와 보증기간 이후의 채무 사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정충당이 적용된다. 법정충당의 핵심 기준은 변제이익, 그것이 같으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다.

주채무자가 갚았다면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다 — 99다26481 판결의 논리

변제이익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먼저 갚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높은 채무, 담보가 붙은 채무, 연대보증인이 붙어 있어 갚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폐가 가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 안의 채무는 보증인이 있어 변제이익이 크고, 보증기간 이후의 채무는 보증인이 없어 변제이익이 작다고 본다면, 입금액은 변제이익이 큰 보증기간 안의 채무에 먼저 충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99다26481 판결).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 전부가 자기가 갚아야 할 본인의 빚이어서, 보증인이 있다고 해서 그 채무를 먼저 갚을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보증은 채권자를 위한 담보이지 주채무자의 부담을 달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면 법정충당의 다음 기준인 변제기가 작동합니다. 보증기간 안에 생긴 채무는 보증기간 이후에 생긴 채무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주채무자가 보증기간 종료 후 갚은 돈은 제477조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보증기간 안의 채무부터 줄이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채무자가 계속 입금하는 한, 보증기간 안의 채무가 먼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 한도액 청구가 파기된 사건

이 법리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한 것이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입니다. 사건의 연대보증인은 청과물 중도매인 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3,000만원 한도로 연대보증했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았고, 보증기간이 끝난 날 기준으로 주채무가 한도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보증인에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보증기간 안의 채무는 그 이후의 채무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주채무자가 보증기간 이후에 입금한 금원은 먼저 보증기간 안의 채무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건에서 주채무자는 보증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 입금한 사실이 있었고, 그렇다면 보증기간 안의 채무가 이미 소멸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원이 입금 내역을 따져보지 않고 보증기간 종료일의 잔액만으로 판단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지적한 데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보증인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즉 보증기간이 끝날 때 이미 주채무가 없었다는 것인지 이후의 변제로 모두 소멸했다는 것인지를 법원이 물어 밝혔어야 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인지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보증기간 안의 채무부터 줄인다. 종료일 잔액만 보고 한도액을 청구하는 것은 계산이 틀린 청구다.

변제충당 지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채권자의 지정 여부 확인

법정충당은 어디까지나 지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입니다. 주채무자가 입금하면서 "이번 입금은 최근 외상대금 분"이라고 지정했거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입금액을 신규 거래분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지정과 약정이 우선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기간 안의 채무는 그대로 남고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살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은 분쟁이 생기면 먼저 거래약정서와 입금 내역에 충당 지정이나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약정서에 변제금을 채권자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입금 시 입금 표시나 메모로 특정 거래분을 지정했는지, 채권자가 입금을 받으면서 특정 채무로 처리했다는 통지나 거래원장 기재가 있는지입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의 불이익으로 충당 순서를 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약정이나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보증인 쪽에서는 지정 약정이 없었다고 다투면서, 주채무자의 입금이 사실상 모든 거래분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거래 관행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준비할 증거와 대응 순서

이 쟁점은 숫자의 싸움이므로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권자의 거래원장과 주채무자의 입금 내역은 보증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 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계약서 — 보증기간, 보증한도액, 거래약정서 연동 조항 확인. 기간 약정이 없다면 제7조 제1항의 3년을 기산할 보증계약일 확인.

• 채권자의 거래원장 — 보증기간 종료일 이전의 채무 발생 내역과 변제기, 종료일 이후의 신규 채무 내역을 날짜별로 확인.

• 주채무자의 입금 내역 — 보증기간 종료일 이후의 입금 일자와 금액, 입금 시 지정 표시 유무 확인.

• 충당 약정·지정 자료 — 거래약정서의 충당 순서 조항, 채권자의 충당 통지 등.

이 자료가 모이면 보증기간 종료일의 채무에서 시작해 이후 입금액을 변제기 순서에 따라 차감하는 계산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표가 보증기간 안의 채무가 언제 전부 소멸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이후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은 보증기간 이후의 채무뿐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소송에서는 이를 보증채무 소멸 항변으로 주장하며, 앞서 본 판결의 취지대로 주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덧붙여 소멸시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보증기간 안의 채무가 주채무자의 입금으로 소멸하는 시점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한 시점 사이의 간격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먼저 통지나 청구가 없었다면 그 사정 또한 거래관계를 평가하는 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기간이 끝난 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무조건 보증기간 안의 빚에 충당되나요?

A. 충당 지정이나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충당이 적용되어, 주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므로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보증기간 안의 채무부터 충당됩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지정이나 채권자와의 충당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Q.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책임은 언제까지인가요?

A.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보증기간은 3년으로 봅니다. 보증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의 주채무가 보증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생긴 채무는 보증 범위에서 빠집니다.

Q. 채권자가 나중에 쌓인 외상부터 갚은 것으로 처리했다면 따를 수밖에 없나요?

A.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는 있지만, 변제자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충당으로 돌아갑니다. 또 보증인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충당 순서를 정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보증기간이 끝난 뒤 주채무자가 새로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보증계약이 끝나면 보증인은 종료 당시의 주계약상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생긴 채무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거래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보증기간이 따로 연장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Q. 이미 한도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보증기간 종료일 이후 주채무자의 입금 내역과 거래원장을 확보해 변제기 순서에 따른 충당 계산표를 만들고, 보증기간 안의 채무가 소멸했다는 항변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답변서에 적어야 합니다. 거래원장이 없다면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주채무자가 아니라 제가 일부 갚아도 같은 방식으로 충당되나요?

A. 변제자가 연대보증인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보증인이 갚는 돈은 자신이 보증한 채무를 갚는 것이므로 변제이익이 보증이 붙은 채무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충당 방식이 주채무자의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변제했는지가 충당 결론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맺음말

보증기간이 끝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그날 존재하던 주채무로 고정되고, 이후에 생긴 빚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기간 종료 후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지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법정충당에 따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보증기간 안의 채무부터 줄이므로, 보증기간 종료일의 잔액만으로 한도액을 청구하는 것은 계산이 틀린 청구일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결국 거래원장과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보는 작업에서 결론이 나므로,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보증계약서와 거래약정서, 입금 내역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충당 지정이나 약정이 있었는지, 보증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를 정리해 두면 대응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소송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보증기간과 입금 흐름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