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협약의 주식양도 제한·우선매수권 조항, 약정한 주주들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동업이나 투자로 회사를 함께 세우면서 "지분은 다른 주주 동의 없이 팔지 않는다", "팔려면 먼저 나머지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내용의 주주 간 협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주주가 이 조항을 어기고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려 하면,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는데 그런 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이미 넘어간 주식을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주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효력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 조항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위반하면 어떤 책임과 구제수단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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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자유의 원칙과 그 예외 — 상법 제335조의 구조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해 주식양도 자유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주주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주식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하여, 회사가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양도를 제한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제한하려면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하고, 정관 변경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훨씬 많이 쓰이는 것은 정관이 아니라 주주 몇 사람이 맺는 계약, 곧 주주 간 협약(주주간계약)입니다. 정관 변경 없이 당사자들끼리 합의만으로 양도 동의,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tag-along), 매도강제권(drag-along)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정관에 근거 없는 약정이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반해 무효가 아니냐"입니다.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은 회사에 대한 효력의 문제이고, 주주 간 협약은 약정한 주주들 사이의 계약 문제다 — 두 층위를 구분해야 효력이 보인다.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유효성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은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른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는 취지의 주주 간 협약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이 정리한 법리의 요지는,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과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첫째, 양도를 전혀 못 하게 막는 약정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먼저 제안해야 한다"는 식의 일부 제한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약정을 체결한 주주들 사이, 즉 계약의 상대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제3자에게 그 조항 자체를 들이대어 양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있는 약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구히 양도를 금지하거나, 우선매수권의 매수가격을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게 고정해 사실상 처분 자체를 봉쇄하는 조항은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막는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위반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조항의 구조 — 통지·가격·기간이 효력을 가른다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조항은 보통 "양도 희망 주주가 제3자와 정한 조건을 다른 주주에게 통지하고, 다른 주주가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살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분쟁은 대부분 세 지점에서 생깁니다.

• 통지 의무 — 제3자와 정한 매매가격·수량·대금 지급조건 등 핵심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건을 숨기거나 부정확하게 통지하면 통지 자체가 불완전해 행사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 행사 기간 — 협약에 정해진 기간(예: 통지 후 30일) 안에 매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통 우선매수권은 소멸하고, 양도 희망 주주가 통지한 조건 그대로 일정 기간 내 제3자에게 팔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격 결정 — 제3자 제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감정평가나 기업가치 산식으로 정할지 협약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함이 없으면 가격 다툼으로 행사 여부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의 법적 성질 — 보통 행사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예약완결권 유사 구조로 설계되는지, 단지 협상 우선권에 그치는지는 조항 문언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이 각 30%, 30%, 40%를 가진 회사에서 40% 주주가 외부 투자자에게 주당 1만 원에 팔기로 하면서도 나머지 주주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면, 나머지 주주는 협약상 통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고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았다면 이후 "가격이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우선매수권을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 내용·행사 기간·가격 산정 방식이 문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실제로 쓸 수 있다.

조항을 어기고 제3자에게 팔았다면 — 양도 자체는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주주 간 협약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협약을 어긴 양도라 하더라도 주식을 양수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양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양도는 주권 교부(주권이 발행된 경우) 등으로 효력이 생기고, 협약 위반은 양도인이 협약 상대방에게 지는 계약상 책임으로 처리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다만 예외 여지는 있습니다. 양수인이 협약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의 문제로 다툴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 협약에 "위반 시 양도는 주주 사이에서 효력이 없다"거나 "양수인도 협약에 구속된다는 가입 서면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양도 시 양수인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deed of adherence)을 협약에 함께 넣어 둡니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는 회사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관상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회사는 양수인을 주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약 위반과 정관상 승인 절차는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둘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구제수단 — 손해배상·위약벌·가처분

양도가 이미 이뤄졌다면 협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손해액 입증입니다. 지분을 빼앗긴 주주가 입은 손해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인지, 경영권 상실로 인한 손해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협약에는 보통 위약금 조항이 들어갑니다.

위약금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로 약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제재 목적을 가지며, 법원이 감액할지 여부는 약정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지 여부로 따로 판단됩니다. 협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고 성격을 정하지 않으면 분쟁 때 이 구분부터 다투게 됩니다.

양도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정보를 알게 된 시점에, 다른 주주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양도 금지를 구하고, 피보전권리로 협약상 우선매수권이나 양도 동의권을 소명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본안 판결 전 양도가 이뤄지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을 따지므로, 협약서 원본, 양도 시도를 보여 주는 이메일·메신저, 주주명부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조항 설계 — 협약서를 쓸 때 확인할 것

유효성 다툼 자체를 줄이려면 처음부터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양도 금지 기간(락업)을 영구로 두지 않고 3년이나 5년처럼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끝난 뒤에는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권 같은 완화된 제한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제한의 범위 — 전면 금지가 아닌 동의 또는 우선매수권 방식으로 설계해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열어 둠.

• 예외 사유 — 사망·파산·가족 간 증여 등 불가피한 양도의 허용 요건 명시.

• 양수인 가입 — 제3자 양도 시 양수인이 협약에 서명해 가입하는 것을 양도 효력 요건으로 약정.

• 위약금 성격 —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명확히 구분해 기재.

• 회사 참여 — 회사도 협약 당사자로 하거나 정관에 같은 취지를 반영해 회사에 대한 효력까지 확보.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협약만으로는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막으려면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정관 변경으로 양도제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반대한 주주에게는 상법 제374조의2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절차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없고 주주 간 협약에만 양도 제한을 적어 뒀는데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약정한 주주들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효력까지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협약만으로 명의개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Q. 우선매수권을 무시하고 판 주식을 되찾아 올 수 있나요?

A. 협약은 채권적 효력이 기본이라 양수인에게 곧바로 주식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고 가담했다면 불법행위나 반사회질서 주장을 검토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양도 전에 가처분을 신청해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 영구 양도금지 조항도 유효한가요?

A.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영구 금지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위험이 큽니다. 기간과 예외를 정한 제한이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위약금을 높게 정해 두면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할 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별개로 판단되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어 금액은 지분 가치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Q.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주주에게도 우선매수권 조항이 적용되나요?

A.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서명하지 않은 주주는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할 때 모든 주주가 당사자로 참여하고, 신규 주주에게 가입서를 받도록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우선매수권 통지를 받고 가격이 불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A. 협약에 가격 산정 방식(감정평가 등)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정함이 없다면 행사 기간 안에 이의와 대안 가격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기간 도과로 권리를 잃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주주 간 협약의 주식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 조항은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 막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들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약정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이 기본이어서, 제3자나 회사에 대한 효력은 정관 규정과 양수인 가입 구조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위반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팔린 뒤의 손해배상보다 양도 전 가처분이 훨씬 실효적이므로, 협약서 원본과 통지·교섭 기록을 평소에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지분 분쟁은 조항의 문언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만큼, 협약을 쓰기 전이나 위반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구체적인 문언을 놓고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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