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정하지 않은 이사 해임, 3년 안이라도 해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이유 

주주총회에서 갑자기 해임 결의가 나왔는데, 정관을 아무리 뒤져도 이사의 임기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기는 3년이니 남은 기간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에게는 이 계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법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상은 '임기를 정한 이사'로 한정되어 있고, 상법이 정한 임기 상한인 3년은 임기를 정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가 해임되었을 때 왜 3년 안이라도 해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지, 그럼에도 무엇이 남는지, 해임 전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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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 제1항 — 해임의 자유와 손해배상 단서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해임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결의가 적법하면 해임의 효력 자체는 다툴 길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이사의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임 자체는 자유롭게 두되, 임기를 믿고 자리를 지키던 이사의 기대는 금전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조정 규정입니다.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임기가 '정하여져' 있어야 하고, 둘째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야 하며, 셋째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첫 번째 요건에서 이미 걸러지는 경우입니다.

해임은 임기와 상관없이 특별결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임기를 정한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만 붙는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 — 3년을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이유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3년은 '최장기'일 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관에도 주주총회 결의에도 임기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법이 임기의 상한을 그어 두었을 뿐 이사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그 결과 취임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해임되었을 때 단서가 말하는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것이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임기를 정한 경우'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로 보았고,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최장기인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더라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임기 규정이 없으니 법정 최장기 3년이 곧 내 임기"라는 계산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해임이 이루어진 시점에 서류상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임기 3년' 등 구체적 임기가 있음 — 임기를 정한 이사로 보아 단서 적용 가능.

• 정관에 임기 규정이 전혀 없음 —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 3년 안이어도 해임 손해배상 청구 어려움.

• 정관에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만 있음 — 최장기 문구일 뿐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님.

• 취임 당시 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했는지 — 결의록에서 별도로 확인.

정관에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문구입니다. 정관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만 적었다면 이사는 정관에 임기가 3년으로 적혀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앞의 2001다23928 판결은 이 문구를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구의 모양이 상법 제383조 제2항을 되풀이한 것이라 새로운 정함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회사 협회의 표준정관에 임기 3년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해당 회사 정관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처럼 확정적으로 적혀 있다면 임기를 정한 경우입니다. 같은 3년이라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 문구와 '3년으로 한다'는 확정 문구는 법적 효과가 갈립니다.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둔 경우도 임기를 정한 경우에 속합니다. 해임 통보를 받았다면 정관의 '이사의 임기' 조항 한 줄부터 정확히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임기를 정한 이사에게만 문제 된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는 사실상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단서의 손해배상 청구는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요건이 선행하므로, 정당한 이유 유무를 따지기 전에 청구가 막힙니다. 따라서 해임 이유가 불합리했다거나 회사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보복성 해임이라는 점을 아무리 입증해도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에게는 이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이 열리지 않습니다.

임기를 정한 이사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같은 주관적 신뢰관계의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처럼 객관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임기를 정한 이사에게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반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에게는 이런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청구의 문이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 금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는 주장 자체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대표이사나 이사회 결의 해임은 어떻게 되나

'이사'와 '대표이사'는 다른 지위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정하고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는 지위와 성질, 권한이 다르다는 점이 논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자리에서만 해임되고 이사 지위는 유지되는 사례에서는 이 단서에 기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힙니다.

이사 지위를 잃게 하는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가능하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해임"을 의결한 것은 이사 지위를 박탈한 것이 아니고, 이사 지위의 박탈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임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기관이 무엇을 해임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직 자체의 해임이면 앞에서 본 임기 정함 여부가 쟁점이 되고, 대표이사직만의 해임이면 이 단서를 전제로 한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손해배상이 막혀도 남는 것 — 보수와 퇴직금

해임 손해배상이 막혔다고 모든 금전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해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미 제공한 직무에 대한 보수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이미 정해진 보수는 근무한 기간만큼 미지급분이 있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 상여, 성과급 약정이 있다면 해임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지급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둘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해임에 따른 퇴임에도 규정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셋째, 이사이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나 해고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따로 있습니다. 직함이 이사여도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으며 월급을 받는 형태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별도의 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과는 다른 법리로 접근하게 됩니다.

• 미지급 보수 — 해임 효력 발생 전까지 정해진 보수 중 받지 못한 부분.

• 임원 퇴직금 —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퇴직금 규정이 있을 때 규정대로.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 임기를 정한 이사가 아닌 이상 — 잔여 임기 보수 상당 손해배상은 어려움.

해임 전에 임기를 정해 두었다면 달라지는 계산

같은 해임이라도 취임 당시 임기를 정해 두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기를 정한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다면 단서에 따라 해임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임기 3년 중 1년을 근무하고 해임되었다면 남은 2년 동안 받았을 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명은 회사가 해야 하고, 이사 쪽에서는 임기가 정해졌다는 사실과 해임 시점, 보수 수준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로 취임하는 단계에서 임기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일이 실무적으로 결정적입니다. 정관 변경 또는 주주총회 결의록에 임기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고, 이미 취임한 이사가 사후에 임기를 정하려면 그 정함이 적법한 총회 결의 또는 정관 개정을 거친 것이어야 합니다. 해임이 임박한 시점에 서둘러 임기를 만들어 넣은 결의는 신의칙이나 결의 하자 문제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시기와 방법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임기 규정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정해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해임 결의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 소수주주의 해임청구와 결의 하자

손해배상이 막히더라도 해임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이사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필요한 사안에서 총회 소집 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면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 소송을,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이 충족되었는지도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이사를 내보내고 싶은데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는 쪽의 입장이라면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소수주주 해임청구가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경우, 총회 후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임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므로 결의에 의한 해임과 절차가 다릅니다. 해임을 당하는 이사든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든 총회에서 해임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이후 절차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임기가 없어서 법정 최장기 3년이 임기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

A. 상법 제383조 제2항의 3년은 임기의 상한일 뿐 임기를 정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어도 해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정관에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요?

A. 이 문구는 상한을 되풀이한 것으로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기는 3년으로 한다"처럼 확정적으로 적혀 있다면 임기를 정한 경우가 됩니다. 문구가 어느 쪽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Q. 해임이 부당해도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A.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이미 근무한 기간의 미지급 보수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구제도 따로 살펴봅니다.

Q.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지위만 잃고 이사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이 단서에 기댄 청구는 어렵습니다.

Q. 해임 결의가 절차상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면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의사록과 소집통지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Q. 해임 전에 임기를 정해 두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나요?

A. 임기를 정한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히 만든 임기 결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임기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정관이나 총회 결의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맺음말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상법상 3년 안이라도 해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의 3년은 임기의 상한이지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니고, 정관의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도 임기를 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정관 문구의 정확한 의미, 총회 결의록상 임기의 유무, 해임을 한 기관이 총회인지 이사회인지,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 규정의 존재가 각각 별도의 청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해임 통지를 받았거나 이사 취임을 앞두고 있다면 서류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