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금전 문제로 상해로 고소당한 사안, 불기소(혐의없음) 

📑 금전 문제로 다투다 고소당한 상해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을 손으로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억울한 상해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사건 당시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고소인을 제외한 관련자들이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건 경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죄의 전제가 되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어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금전 문제로 발생한 다툼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관련자들이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상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