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 연예인 딥페이크 구매하여 허위영상물반포 혐의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전시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또는 성관계 사진·영상에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가수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한 행위가 문제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성적 허위영상물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한 반성과 다짐을 담은 소감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행위에도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나이가 매우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과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의 어린 나이와 진지한 반성 태도, 평소 학교생활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 보호를 통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보호소년이 성적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여성 가수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여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어린 나이, 평소 학교생활 및 교화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