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 직장동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안, 불송치 

🔍 직장 동료 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사이로, 의뢰인이 여러 동료 앞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밝히고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발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가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의뢰인이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두고 고소인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라는 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