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년후견인 변경 심판 청구 인용 

의뢰인의 형제는 성년후견을 받고 있었고,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돌봄과 재산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아 후견 업무가 어려워졌고, 그 사이 제3자에 의한 무단 대출과 주식 임의 매도 등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후견인을 변경하고 피후견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지키기 위해 후견인을 신속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 후견인의 업무 곤란, 재산 피해, 새 후견인의 적격성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치매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현 후견인의 업무 곤란 소명

✔ 무단 대출·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재산 피해 소명

✔ 평소 돌봄을 맡아온 사실을 근거로 새 후견인의 적격성 강조

✔ 보증, 명의대여, 고액 송금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제한 범위 청구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후견인을 변경하고, 의뢰인을 새로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금융 피해를 막고, 재산과 신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은 개시부터 변경까지 가족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후견인의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후견이 어려워졌거나, 앞으로 후견이 필요해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가사 사건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소중한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부 일반화하거나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