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형사처벌 못지않게

생계 문제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업직이나 운송·배송업처럼 운전이 업무의 핵심이거나,

차량 없이는 출퇴근과 가족 부양이 어려운 경우라면

면허취소가 일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과 위반내역, 생계상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등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측정수치, 사고 발생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이력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운전 필요성 정리

재직증명서, 업무내용,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근무형태 등을 통해

운전이 직업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생계자료 확보

소득자료와 가족관계, 부양가족, 대출이나 고정지출 등

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운전경력과 위반전력 확인

장기간 운전하면서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거의 없었는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적발 경위 검토

운전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측정 과정 등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⑤ 재발방지 자료 준비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 금주 노력, 대중교통 이용계획 등

실제 변화가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언제 검토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이의신청 제도도 있으며, 일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제외사유와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감경될까요?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된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감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수치와 사고 여부,

전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초범이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초범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수치와 운전경위, 운전 필요성, 과거 교통법규 위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재직·소득자료, 업무상 운전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자료, 운전경력, 교통법규 위반내역 및 재발방지 자료 등을

사건 상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 강유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유진 변호사는 군산시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주장보다

처분 기준과 운전 필요성, 과거 운전경력, 행정심판에서 검토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불복절차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을 받은 뒤 오래 기다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처분통지서와 음주측정 자료, 운전경력 및 생계자료를 정리한 뒤

행정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성과

준비자료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