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카페, 단체채팅방에 특정인이나 업체에 관한 글을 작성했다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실제 경험을 적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 공개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단정하기보다 작성한 내용과 공개 범위,

작성 목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무엇이 핵심 쟁점일까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는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성격, 공개된 범위, 작성 방식,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글을 작성한 이유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게시글 원문 확보

문제가 된 글과 댓글을 일부 캡처만 남기지 말고 전체 내용과 작성 시점, 앞뒤 게시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실관계 입증자료 정리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사진, 녹취, 거래내역 등 게시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전달 범위 확인

게시물이 전체 공개였는지 회원 전용이었는지, 단체방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실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특정성 검토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닉네임, 직업, 회사명, 사건 내용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⑤ 작성 목적 정리

피해 사실 공유나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또는 개인적인 보복이나 감정적 공격이 주된 목적이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에서 비방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비방 목적은 글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글의 주요 목적이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말보다

실제 작성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는 사실을 작성해도 문제가 될까요?

사실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개 범위와 특정 가능성, 명예훼손 정도, 비방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에서 익명으로 작성했어도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후 게시글을 삭제해야 하나요?

무조건 삭제하기보다 먼저 원문과 작성 경위, 댓글 및 공개범위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전 증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 강유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유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피의자신문 조사입회와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형사수사 단계의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게시글 전체 맥락과 사실관계, 특정성·공연성,

비방 목적을 나누어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게시물 원문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첫 진술 이후에는 기존 설명을 수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과 댓글, 메신저 대화, 사실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인정할 부분과

다퉈볼 쟁점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