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처벌, 장난으로 쓴 글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게임 채팅방 등에 화가 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과격한 글을 올렸다가 공중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자는 실제로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전후 정황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공중협박죄는 2025년 신설된 범죄이므로 기존의 일반 협박죄와 동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처벌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이 가중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 한 사람에게만 위협적인 말을 한 사건과 달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해를 예고했다면 공중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 처벌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① 표현 내용과 구체성

단순한 욕설이나 막연한 분노 표현인지, 특정 장소·시간·방법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하겠다고 적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게시 범위와 전파 가능성

개인적인 대화였는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나 SNS 등에 게시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작성 당시 고의

실제로 실행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해당 글이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④ 게시 전후 행동

흉기나 관련 물건을 준비했는지, 특정 장소를 검색하거나 이동했는지, 게시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작성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공중협박죄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장난이었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의 문구가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작성자의 해명과 객관적인 정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실행을 위한 준비가 없었고, 게시 전후 대화와 행동에서도 위해를 가할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정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게시글 원문 확보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작성한 문장 전체와 게시 시각, 댓글, 앞뒤 대화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② 작성 경위 확인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쓰게 되었는지, 특정 사건이나 대화 직후 감정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③ 메신저·검색·접속자료 검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메시지와 검색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④ 실행 준비 여부 구분

실제 위해행위를 위한 도구를 준비했는지, 특정 장소로 이동했는지 등 게시글과 현실 행동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정리

게시글 작성 자체가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표현의 의미와 작성 당시 인식, 실행 가능성 등 법적으로 다퉈볼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중협박죄 처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공중협박죄 처벌은 실제로 실행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실제로 위해행위를 실행해야만 처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게시 내용과 방식이 법에서 정한 공중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공중협박죄 처벌은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피할 수 있나요?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기록이나 캡처, 디지털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 이후 상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중협박죄 처벌을 앞두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게시 경위와 표현의 의미, 실제 실행 의도 및 준비 여부, 당시 상황 등을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강유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유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피의자신문 조사입회와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형사수사 단계의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공중협박죄 사건에서는 게시글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 전후 대화와 행동, 공개 범위, 실제 실행 준비 여부를 함께 분석해 인정할 부분과 다퉈볼 부분을 나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게시글 전체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중협박죄 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게시내용과 작성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게시글 원문, 댓글과 대화내역, 휴대전화 자료, 작성 전후 행동을 확인한 뒤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혐의 성립 여부와 진술 방향, 필요한 양형자료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