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낸 혼인신고, 무효로 되돌릴 수 있나요?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면 혼인은 그것으로 성립한 것일까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명한 사실과 신고에 동의한 사실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이 구분 하나로 결론이 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작성했지만, 제출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조건을 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생각해 보고 서로 동의하면 그때 제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혼자 관공서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참 뒤에야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혼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서명이 아니라 신고 당시의 합의였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여기서 혼인의 합의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그리고 이 합의는 신고서를 작성할 때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는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작성 시점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제출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서에 서명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던 그 시점에 의뢰인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작성과 제출을 분리해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점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출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드러나는 대화 내용을 모으고, 신고서 작성일과 실제 접수일 사이의 간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직후 이의를 제기한 경위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신고 이후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무효인 혼인이라도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유효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추인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미리 짚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혼인무효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무효를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들

첫째, 제출 시점의 합의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과 제출을 나누어 설명하려면 대화 기록처럼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고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오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혼인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신고 이후 부부로서 생활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무효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넷째,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 기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이미 이혼한 뒤라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을 바꾸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처리가 끝났더라도 기록을 바로잡을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혼인무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제로 형성되는 법률관계가 늘어나 정리해야 할 문제가 많아집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를 각색·익명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