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나를 주범으로 지목했다면 

[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⑧]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나를 주범으로 지목했다면"

CH씨는 경찰 조사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함께 표를 팔던 공범이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걸 CH씨가 시켰다"고 진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CH씨는 오히려 공범이 매크로를 구해 왔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범 진술 대응은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그 진술이 증거로서 어떤 힘을 가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 공범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의 자백에는 따로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범이 나를 주범으로 지목한 진술은 그것만으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공범이 자신의 범행까지 인정하면서 나를 지목했다면 진술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2. 하지만 진술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먼저 붙잡힌 공범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주된 역할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나온 시점과 공범이 얻는 이익을 따져 보면 신빙성을 다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뀌었다면 그 변화 자체가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3. 객관적인 기록과 맞는지를 따집니다
누가 매크로를 구했는지와 누가 판매 가격을 정했는지 그리고 수익이 누구에게 더 많이 갔는지는 대화와 계좌 기록에 남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이런 기록과 어긋난다면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 수사 단계의 조서는 법정에서 그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공범을 법정에 불러 직접 신문할 기회가 생깁니다.

5. 법정에서 공범을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증인으로 나오면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같은 재판을 받는 공동피고인이라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분리된 공범이 증인으로 나오면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6. 맞대응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범이 나를 지목했다고 나도 공범을 주범으로 몰아세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쳐 둘 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인정하고 하지 않은 일은 기록으로 부정하는 구성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내 역할을 축소하기보다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공범의 과장된 진술을 걸러 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7. 공범과 접촉해 진술을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고 공범이 그 연락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을 다투는 일은 수사와 재판 절차 안에서 해야 합니다.

공범의 진술은 무겁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닙니다. 진술의 동기와 객관적 기록을 대조하고 법정에서 직접 확인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주범 지목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반박보다 차분한 기록 대조가 훨씬 강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