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공범이 먼저 판결을 받았다면 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⑥]

"공범이 먼저 판결을 받았다면 내 재판에 미치는 영향"

CF씨와 함께 표를 판 동업자는 먼저 재판을 받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F씨의 사건은 따로 진행 중이었는데 동업자의 판결문에 CF씨가 주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범 선행 판결이 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증거로서의 영향과 양형에서의 영향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판결이 내 유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공범이라도 판결은 사람마다 따로 내려집니다. 먼저 나온 판결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일 뿐이어서 내 재판의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에서는 내 사건의 증거로 다시 판단합니다. 공범이 자백해 쉽게 끝난 재판과 내가 다투는 재판은 증거 조사의 범위부터 다릅니다.

2. 그러나 판결문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먼저 확정된 공범의 판결문을 내 재판에 증거로 낼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내게 불리하다면 그 근거가 된 증거가 무엇인지 따져 반박해야 합니다. 공범이 자백해 따로 다투지 않은 사실이라면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은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이뤄졌을 수 있습니다.

3. 공범의 자백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에 관한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이 내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의 자백에는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공범의 진술 하나가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공범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분리 재판으로 공범의 재판이 따로 끝났다면 그 공범을 내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공범은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 양형에서는 형평이 고려됩니다
같은 범행을 한 공범 사이에서는 역할과 가담 정도에 맞는 형평이 고려됩니다. 먼저 나온 공범의 형이 내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역할이 비슷하거나 더 작았다면 그보다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도록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공범이 합의나 수익 반환으로 형을 낮췄다면 나도 같은 노력을 했는지가 비교될 수 있습니다.

6. 공범 판결로 시효도 영향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범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 사건의 공소시효도 함께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7. 먼저 나온 판결문부터 확인합니다
공범의 판결문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사실이 인정됐고 어떤 증거가 쓰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내 재판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열람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의 판결은 내 재판을 결정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해 내 역할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분리 재판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공범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