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공범이 해외로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⑦]

"공범이 해외로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CG씨와 함께 매크로로 표를 확보해 팔던 동업자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CG씨는 혼자 조사를 받게 됐고 수사관은 동업자의 몫까지 CG씨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공범 해외 도피는 남은 사람에게 생각보다 큰 부담을 남깁니다.

1. 해외로 간 공범의 사건은 멈춰 둘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경찰은 수사중지를 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합니다. 기소중지는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 아니라 잠시 멈춰 두는 처분이어서 공범이 돌아오면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해외에 있는 공범은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남은 사람의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공범 한 사람이 없다고 다른 공범의 사건까지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남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끊긴 공범의 역할까지 남은 사람에게 돌아오기 쉽습니다. 연락이 끊긴 공범이 할 수 있는 반박도 없기 때문입니다.

3. 책임이 쏠리지 않도록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공범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전체 판매를 내 범행처럼 정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매크로를 운영했고 누가 판매와 대금 관리를 맡았는지를 대화와 계좌 기록으로 보여 줘야 내 몫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추징도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익 배분 기록이 중요합니다.

4. 해외에 있는 동안 시효는 멈춥니다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또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로 정지된 시효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공범이 오래 해외에 머물러도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귀국하는 순간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5. 공범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없어 남은 사람이 유리한 사정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범이 출국 전에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있다면 그 조서가 내 재판에서 쓰일지를 다투는 문제도 생깁니다. 공범이 수사기관에 남긴 진술이 내게 불리하다면 그 진술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증거 사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6. 공범과 연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해외의 공범과 연락이 닿더라도 진술을 맞추거나 귀국을 미루자고 하는 내용이 오가면 증거인멸이나 도피를 도운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7. 도피를 도운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공범의 출국 비용을 대 주거나 해외에서 쓸 돈을 보내 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도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의 도피와 내가 무관하다는 점도 기록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공범의 출국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이 떠나면 남은 사람이 사건의 무게를 떠안기 쉽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수익을 객관적인 자료로 나눠 두는 것이 공범 해외 도피 사건에서 내 책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떠난 사람의 몫까지 짊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록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