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친구에게 표를 공급만 했다면: 공동정범인가 방조인가 

[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⑤]

"친구에게 표를 공급만 했다면: 공동정범인가 방조인가"

CE씨는 직접 표를 팔지 않았습니다. 예매에 성공한 표를 친구에게 정가로 넘겼고 친구가 그 표를 웃돈에 팔면 수익의 일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친구가 입건되자 CE씨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표를 공급만 했다는 CE씨의 책임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역할의 무게로 나뉩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눠 범행 전체를 함께 지배한 경우입니다.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그 실행을 쉽게 도와준 경우입니다. 티켓 공급 공범이 어느 쪽인지는 표를 넘긴 행위 하나보다 전체 범행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표를 대 주지 않았다면 판매가 불가능했는지도 역할의 무게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2. 수익을 나눴다면 공동정범으로 보기 쉽습니다
판매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했거나 판매 가격을 함께 정했다면 범행을 공동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친구가 판매를 맡고 자신은 공급을 맡는 식의 분업 구조라면 공동정범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공급할 표의 수량이나 공연을 함께 고른 정황도 공동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한두 번 넘겨준 정도라면 방조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사실을 알았지만 수익 배분 없이 몇 번 표를 넘겨준 정도라면 방조에 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형법상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정해져 있어 공동정범 방조 구별은 처벌 수위를 크게 바꿉니다. 친구가 판매 가격을 혼자 정했고 수익 배분 약속도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방조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4. 개정 공연법의 알선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웃돈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 줬다면 공급을 넘어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방조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표를 정가로 넘겼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공급자가 친구에게 정가로 넘겼다면 공급 자체에서는 웃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구가 웃돈에 팔 것을 알면서 그 수익을 나눠 받았다면 정가 공급이라는 사정의 의미는 줄어듭니다.

6. 표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따로 봅니다
공급한 표를 매크로나 여러 계정으로 확보했다면 판매와 별개로 예매 단계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자 본인의 행위여서 방조가 아니라 정범으로 평가됩니다.

7. 친구와의 대화가 역할을 보여 줍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수익 배분과 가격 결정 그리고 판매 계획에 누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 역할이 공급에 그쳤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화와 송금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친구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내 주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같은 표를 넘겼어도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수익 배분과 판매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내 역할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역할이 작았다면 그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