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연인과 함께 표를 팔다 같이 입건됐다면 

[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④]

"연인과 함께 표를 팔다 같이 입건됐다면"

CD씨와 연인은 1년 동안 함께 콘서트 표를 사서 웃돈을 붙여 팔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매를 맡고 다른 사람은 판매 글과 대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신고가 들어가 둘 다 입건됐는데 그 사이 두 사람은 헤어졌고 서로 상대방이 주도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 공범 사건은 관계의 변화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역할을 나눠 함께 팔았다면 공동정범입니다
한 사람이 예매하고 다른 사람이 판매한 것처럼 역할을 나눠 하나의 범행을 함께 했다면 둘 다 범행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누가 판매 글을 올렸는지보다 함께 계획하고 수익을 나눴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공동 입건이 같은 처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입건됐더라도 역할과 가담 정도 그리고 받은 수익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도한 사람과 따라간 사람은 양형에서 다르게 평가되고 수익을 실제로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추징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추징은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 헤어진 뒤의 진술은 엇갈리기 쉽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서로 상대방이 주도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섞인 진술은 객관적인 기록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에 맞서려면 말이 아니라 예매 기록과 대화와 계좌 내역 같은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나눈 대화에는 오히려 당시의 역할 분담이 솔직하게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같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였다고 한 변호인에게 함께 사건을 맡기면 서로의 이해가 충돌할 때 변호가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에게 유리한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법상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각자 따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입장이었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해관계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함께 쓴 계정과 계좌를 정리합니다
공동으로 쓴 예매처 계정이나 공동 생활비 계좌에 판매대금이 섞여 있다면 누구의 몫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각자 받은 돈과 쓴 돈을 기록으로 나눠 두어야 추징과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에게 진술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시 연락해 진술을 맞추자고 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빼 달라고 부탁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연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7. 사적인 대화는 증거가 됩니다
연인 사이에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판매 계획과 수익 배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는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그대로 나오므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일부만 떼어 보면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앞뒤 맥락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연인 공범 사건은 법적 책임과 감정이 뒤엉키기 쉽습니다. 관계와 사건을 분리해 객관적인 자료로 내 역할을 정리하는 것이 공동 입건 사건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사건까지 혼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