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성인 자녀가 암표로 입건 됐을 때 부모의 역할 

[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③]

"성인 자녀가 암표로 입건됐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CC씨는 스물다섯 살 아들이 암표 판매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아들의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당장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성인이라 경찰도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 형사사건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1. 성인 자녀의 사건은 자녀 본인의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와 달리 성인 자녀의 형사사건에서 부모는 법적으로 당사자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와 수사 비밀을 이유로 부모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주지 않고 조사 일정이나 처분 결과도 자녀 본인에게만 통지합니다.

2. 조사에 동석하는 것은 예외적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애나 연령 같은 사정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성인 자녀라면 부모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3. 합의와 피해 회복은 부모가 도울 수 있습니다
예매처나 피해자와의 합의금이나 수익 반환에 필요한 돈을 부모가 마련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무게 있는 사정이어서 부모의 도움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자녀 이름으로 이뤄져야 하고 합의서 내용도 자녀 사건에 맞게 정리돼야 합니다.

4. 벌금은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을 대신 내 준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처분 단계에서 벌금보다 가벼운 결과를 얻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5. 부모의 탄원은 구체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대응으로 가장 흔한 것이 탄원서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지켜보고 재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돕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길 때 의미가 생깁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활을 관리하겠다는 사정이나 직장 생활을 돕겠다는 계획처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좋습니다.

6. 증거를 대신 정리해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형법은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휴대전화 기록을 대신 지우거나 공범에게 연락하면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모가 선의로 한 행동이 자녀의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7. 자녀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부모가 혼자 움직이면 자녀의 진술과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자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 내용을 함께 들으면서 부모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자녀의 사건에서 부모는 대신 싸워 줄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과 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방향을 맞춘 도움이 처분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조급한 대응이 오히려 자녀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