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가족에게 계정을 빌려줬다면 가족도 처벌받나 

[암표 사건 공범·가족 관계 가이드 ①]

"가족에게 계정을 빌려줬다면 가족도 처벌받나"

CA씨는 콘서트 예매 때마다 어머니와 동생의 예매처 계정을 빌려 썼습니다. 1인당 구매 제한이 있어 혼자서는 원하는 만큼 표를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 표 가운데 일부를 웃돈에 팔다가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들까지 경찰 연락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가족 계정 대여 문제는 가족이 무엇을 알고 빌려줬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1. 계정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예매처 계정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매처 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계약상 제재일 뿐입니다. 명의 대여 처벌이 문제되는 것은 그 계정이 어떤 범행에 쓰였고 빌려준 가족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입니다.

2. 구매 제한을 피하는 데 쓰였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여러 사람의 계정으로 1인 구매 제한을 피해 표를 샀다면 예매처를 속인 위계로 업무방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정을 빌린 본인이 주된 책임을 지고 가족이 그 목적을 알면서 빌려줬다면 방조범으로 함께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가족이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공연 보고 싶다고 해서 빌려줬다"처럼 판매 목적을 몰랐다면 가족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계정 비밀번호만 알려 줬을 뿐 예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공연을 여러 번 예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나 판매대금이 가족 계좌로 들어왔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4. 가족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자가 가족이라면 수사기관은 누가 실제로 예매했는지를 확인하려고 가족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진술은 본인 사건의 증거가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본인을 감싸려고 꾸며 말하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5. 매크로를 썼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빌린 계정으로 매크로를 돌렸다면 컴퓨터등업무방해까지 검토될 수 있고 가족이 매크로 사용을 알았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가족 명의 결제수단까지 함께 썼다면 결제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가족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가족이 판매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6. 가족 계정의 다른 예매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매처는 부정 거래에 쓰인 계정을 정지하면서 그 계정의 다른 예매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보려고 예매해 둔 공연까지 취소될 수 있어 가족의 피해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7. 가족의 역할을 먼저 정리해 둡니다
누가 어떤 계정을 언제 빌려줬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가족의 진술이 본인의 진술과 엇갈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술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해 두라는 뜻입니다.

가족 계정은 편하게 빌릴 수 있지만 사건이 생기면 가족까지 수사 기록에 이름이 오릅니다. 가족이 어디까지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그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족이 수사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응의 중요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