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두 자녀를 사실상 홀로 양육하며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던 중 가족 문제로 발생한 주택 관련 채무와 고금리 대출까지 떠안게 되었고, 반복적인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뒤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부족한 생활비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충당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의 주택 문제까지 겹치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친정 가족에게 돈을 빌렸으나 이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고, 어린 자녀들 때문에 당장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녀가 성장한 뒤 여러 일을 하며 두 아이의 생계와 양육을 사실상 혼자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기존 카드대금과 대출이자 부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채무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집을 급매로 처분하였지만, 이사비용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높은 월세와 양육비, 각종 고정지출이 이어지면서 카드와 대출을 이용한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등 가정 내 어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근로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현재 소득만으로는 누적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자녀의 생활을 지키면서 더 이상의 채무 악순환을 끊고 경제적으로 다시 출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95,798,896원
재산 가치: 8,78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855,614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486,099원
변제 기간: 44개월
총 변제액: 21,388,356원
탕감률: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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