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후 무고죄로 역고소,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 또는 강간에 이르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만 기소되어 상대방은 그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 무렵, 상대방은 "강간 고소는 거짓이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성범죄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으니 의뢰인이 없는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간 부분이 불기소된 이유는 두 사람만 있던 상황이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된 고소를 곧바로 허위 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1. 무고죄 성립요건 검토: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불기소와 허위의 구분: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간 부분 불기소는 증거 부족 때문이었을 뿐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소 경위 정리: 함께 고소한 스토킹 범죄는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속적인 피해 끝에 고소에 이르렀다는 경위를 정리해 허위 신고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가 있었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불기소만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무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법원도 성폭행 피해 신고자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최초 고소장과 진술, 피해 직후의 메시지나 상담·진료 기록, 주변에 피해를 알린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