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데리고 나간 배우자, 2년 뒤 양육권·유아인도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경제권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후 2년이 넘도록 배우자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자녀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모텔 결제 내역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2년 넘게 자녀를 실제로 키워 온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
• 모텔 결제 내역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
• 어느 부모가 자녀의 안정과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더 잘 지켜 줄 수 있는지

대응

1. 사전면접교섭 신청: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 본안 판단 전에 먼저 면접교섭을 확보해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2. 결제 내역별 경위 소명: 모텔 결제 하나하나에 대해 날짜와 사정(현장 출장, 지인 숙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양육 환경 기록: 면접교섭 중 확인한 예방접종 지연, 아이의 상처, 상대방의 면접교섭 비협조를 그때그때 자료로 남겼습니다.
4. 양육 상태의 형성 경위 지적: 상대방이 스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만든 상황을 근거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이혼을 선고하면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으며 이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양육비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분만 다투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법원은 누가 더 오래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양육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성실하게 지켜 왔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면 사전면접교섭으로 관계를 이어 가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