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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아직 못 판 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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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아직 못 판 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판매자 긴급 Q&A ②]


"아직 못 판 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BB씨의 예매 내역에는 아직 팔지 못한 다음 달 콘서트 표 6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매 글을 올렸던 계정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알림을 받은 뒤 남은 표를 그대로 팔아도 될지 취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은 티켓 처리는 지금까지의 판매보다 앞으로의 위험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1. 웃돈을 붙여 계속 팔면 위반이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28일 이후의 웃돈 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한 경우 개정 공연법 위반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뒤에도 남은 표를 웃돈에 판다면 그 거래는 이미 문제를 알고도 한 판매로 평가돼 상습성과 고의를 인정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판매금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판매 금액이 늘수록 적용 배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예매를 취소하는 방법이 가장 단순합니다
예매처의 취소 기한 안이라면 남은 표를 취소하고 결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가 들 수 있지만 더 이상 거래 기록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깔끔한 정리 방법입니다. 공연 날짜가 가까워 취소 기한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정가로 넘기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구입한 가격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넘긴다면 웃돈 판매가 아니어서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이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면 예매 취소나 입장 거부 같은 약관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매자에게 그 사정을 미리 알려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가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을 구매자에게 함께 보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증빙이 됩니다.

4. 이미 돈을 받은 표는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웃돈을 받고 팔기로 했지만 아직 표를 넘기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그 처리가 더 급합니다. 거래를 취소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판매 건수를 줄이고 사기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암표 환불 처리를 할 때는 반환 내역을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5. 매크로로 산 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매크로나 다른 사람 계정으로 산 표라면 표를 되팔지 않더라도 구매 단계에서 이미 부정구매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한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수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경우 남은 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매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6. 예매처의 강제취소에 대비합니다
신고가 들어간 계정이라면 예매처가 남은 예매를 먼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취소되면 결제금 환불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스스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7. 처리한 내역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언제 어떤 표를 취소했고 누구에게 정가로 넘겼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 이후 판매를 멈췄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나 과징금 절차에서 처분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남은 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미 끝난 판매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후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취소와 정가 양도 그리고 환불 가운데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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