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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판매자 때문에 내 예매처 계정까지 정지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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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판매자 때문에 내 예매처 계정까지 정지됐다면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구매자 가이드 ⑩]


"판매자 때문에 내 예매처 계정까지 정지됐다면"

AC씨는 리셀로 산 콘서트 표를 판매자에게서 예매처 내 선물하기 기능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몇 주 뒤 예매처에서 "부정 거래와 연관된 계정"이라며 AC씨의 계정까지 정지했습니다.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그 표를 받은 구매자의 계정도 함께 묶인 것이었습니다. 구매자 계정 정지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 때문에 생긴 제재라는 점에서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1. 예매처 연좌 정지는 어떻게 생기나
예매처는 부정판매가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하면 그 계정에서 표를 넘겨받은 계정까지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표의 이동 기록이나 같은 결제수단과 기기 정보가 연결고리가 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표를 샀을 뿐인데 판매자와 한 묶음으로 처리되는 셈입니다.

2. 정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약관 조항을 근거로 정지했는지와 내 계정의 어떤 기록이 문제였는지를 예매처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 계정의 접속 기록과 거래 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예매처는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사유를 모르는 채로는 소명할 내용도 정할 수 없습니다.

3. 내 계정의 사용 이력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평소 본인이 직접 예매하고 관람한 기록이 꾸준히 있다면 판매 목적의 계정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넘겨받은 표를 실제로 관람한 기록과 판매자와 나눈 구매 대화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소명할 때 판매자의 행위를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소명서에는 내가 언제 어떤 경로로 표를 샀는지만 적으면 됩니다. 판매자가 매크로를 썼는지나 얼마나 팔았는지처럼 모르는 일을 추측해 적으면 오히려 판매자와 연결된 사람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5. 소명 기회 없는 정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엔터테인먼트와 팬덤 플랫폼 약관을 심사하면서 모호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고쳐 소명 기회를 먼저 주도록 했습니다. 예매처가 사전 통지 없이 구매자 계정까지 정지했다면 같은 기준을 들어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 예매해 둔 다른 공연 표도 확인합니다
계정이 정지되면 그 계정으로 예매해 둔 다른 공연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매한 표가 함께 취소됐다면 그 결제금은 정지와 별개로 환불을 요구해야 하고 환불이 늦어지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판매자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도 봅니다
판매자의 부정 거래 때문에 내 계정이 정지되고 다른 표까지 잃었다면 그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금액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취소된 예매 내역과 결제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 때문에 생긴 정지는 내가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에서 풀립니다. 정지 사유부터 확인하고 내 계정의 정상적인 사용 이력을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판매자와 같은 묶음으로 처리됐다면 그 연결고리를 끊는 자료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소명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 자료를 갖춰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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