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판매 글을 지금 지워도 되나: 증거인멸 오해 

[암표 사건 판매자 긴급 Q&A ①]

"판매 글을 지금 지워도 되나: 증거인멸 오해"

함께 표를 팔던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BA씨는 그날 밤 리셀 앱과 SNS에 올린 판매 글을 모두 지울지 고민했습니다. 글이 남아 있으면 불리할 것 같았지만 지우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의심받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암표 판매글 삭제는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내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닙니다
형법의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그것이 공범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94도2608). 본인이 올린 판매 글을 지운 것만으로 새로운 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범과 함께 쓰던 단체방을 통째로 없애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를 주로 없앤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수사와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읽힙니다
수사기관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판매 글과 대화를 한꺼번에 지웠다면 그 사정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돼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지워도 기록은 남습니다
리셀 플랫폼은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개정 공연법에 따라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판매자 정보와 접속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글을 지워도 플랫폼 서버와 구매자의 휴대전화에는 거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운다고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4. 다른 사람에게 지우라고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지인에게 대화방이나 거래 기록을 지워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애게 하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어 본인이 직접 지우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5. 판매 중인 글은 내리는 것이 낫습니다
아직 판매 중인 글을 그대로 두면 이후 거래가 새로운 판매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를 멈추는 의미로 글을 내리는 것과 이미 끝난 거래 기록을 지우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내리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 지우기 전에 내게 필요한 자료인지 봅니다
판매 글과 대화에는 정가에 넘긴 거래나 일정이 바뀌어 넘긴 사정처럼 유리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모두 지워 버리면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다툴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7. 이미 지웠다면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이미 글을 지웠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지운 이유를 묻는다면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운 내용을 복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판매 글을 지울지는 처벌보다 수사 대응의 문제입니다. 지우는 행동 하나가 구속 판단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손대기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