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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대리 티켓팅을 맡겼다가 돈만 날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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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대리 티켓팅을 맡겼다가 돈만 날렸다면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구매자 가이드 ⑨]


"대리 티켓팅을 맡겼다가 돈만 날렸다면"

A씨는 SNS에서 "티켓팅 성공률 99%"를 내건 대행 계정에 수고비 10만 원과 표값 22만 원을 보냈습니다. 예매 당일 업자는 "서버 오류로 실패했다"며 연락을 끊었고 수고비는 물론 표값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리 티켓팅 사기는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 함께 맡긴 사람의 책임 문제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1. 예매 실패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 예매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어서 업자가 실제로 예매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예매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았거나 실패했다면서 표값까지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실제로 예매를 시도한 기록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시도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2. 표값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예매에 실패했다면 업자가 표값으로 받은 돈은 쓸 곳이 없어진 돈입니다. 수고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약속한 조건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지만 표값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티켓팅 대행 환불을 요구할 때는 표값과 수고비를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같은 업자에게 당한 사람을 찾아봅니다
같은 계정에 돈을 보낸 사람이 여럿이라면 처음부터 돈만 받을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면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 같은 계정명이나 계좌번호를 검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맡긴 사람도 책임을 따져 봐야 합니다
업자가 매크로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대리 예매를 맡겼다면 예매처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거래 대화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므로 의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매한다고 들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5.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한 목적으로 건넨 돈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민법의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있습니다. 업자가 이를 들어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대리 예매 의뢰 자체가 곧바로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적극 대응한다면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 증거는 대화와 송금 내역입니다
업자의 홍보 글과 성공률 문구 그리고 예매 방법에 관해 나눈 대화와 송금 내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업자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확보해야 하고 같은 계정의 다른 피해 후기도 함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금액이 작다면 민사 절차도 고려합니다
수십만 원 수준의 피해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자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계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대리 티켓팅 피해는 돌려받을 권리와 맡긴 사람의 책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고소나 반환 청구에 나서기 전에 의뢰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돌려받으려다 오히려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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