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임직원이 조합 돈을 목적 외로 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조합 자금을 개인 사업이나 지인 대출, 투자 등에 끌어다 쓴 일이 드러나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조합원들 돈이 아니라 내가 굴리던 돈이니 잠깐 쓰고 채워 넣으면 된다”, “이사장 결재를 받았고 이자도 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 검사나 내부 감사에서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이런 설명은 “조합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적 사용”으로 정리되고 조합 임직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히려 더 무거운 법조가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배임에서 사후 변제나 보전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에게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의 별도 처벌 규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협 임직원이 조합 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쓰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협 임직원이 조합 자금을 목적 외로 쓰면 신협법 제99조 위반이 됩니다

조합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써서 조합에 손해를 끼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나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 목적’은 신협법 제39조가 정한 조합의 사업, 즉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적금의 수납과 대출, 내국환, 복지사업, 공제사업 등을 말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 개인의 사업자금, 가족·지인에 대한 편법 지원, 개인 투자, 생활비 등으로 조합 돈을 쓰면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 ‘임직원’에는 이사장·이사·감사 같은 임원뿐 아니라 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창구에서 현금을 다루는 직원, 여신 담당자, 상무 등 자금 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 자금은 임직원의 돈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재산이고, 사업 목적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형사 문제가 시작됩니다.

2. 신협법 위반과 별개로 업무상횡령·배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신협 임직원은 조합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형법상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을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에 업무상배임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협의 현금·예탁금·대출금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업무로서 조합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업무상횡령이, 담보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지인에게 대출해 조합에 손해 위험을 안기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됩니다. 신협법 제99조는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형법상 죄와 신협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항변은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이자까지 넣어 채워 넣었다”거나 “잠깐 빌려 쓴 것”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잠깐 쓰고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은 인출 시점에 이미 성립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이사장 결재나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는 항변도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조합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결재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업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사장이 승인했다”, “내부 결재를 받았다”는 방어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결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지출이 조합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무관하다면, 형식적 결재는 범죄 성립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이 법리는 조합 자금을 다루는 임직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신협은 신협법 제42조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면 제9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본인이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구조라면 그 본인의 대출로 보므로 명의 분산도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재 서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출이 조합 사업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4. 유용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업무상횡령·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협 자금 유용은 처음에는 소액이었다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돌려막기나 허위 대출 형태라면 금액이 빠르게 불어나므로, 합산 금액이 5억원 구간을 넘는지가 구속 가능성과 실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또한 신협법 제100조는 임직원이 조합 업무에 관해 제99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조합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조합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 따라서 조합이 임직원에 대한 구상이나 민사 책임을 묻는 일도 함께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유용 경위, 전액 변제와 조합과의 합의 여부 등은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감사·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소명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구속 여부와 양형을 좌우합니다.

신협 사건은 대체로 중앙회 감사나 금융당국 검사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고, 조합이 징계·변상 요구와 함께 고발하는 흐름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조합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발장 접수 및 압수수색·계좌 추적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속 여부 판단, 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합 내부 감사 단계에서 소명을 요구받았거나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인출·대출 건별로 결재 문서, 이사회·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등 의사결정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조합 계좌와 본인·가족 계좌의 거래내역을 대조해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변제된 금액이 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조합 측과의 변상·합의 가능성, 담보 제공 여부 등 피해 회복 상황을 정리해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 자금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목적 외 사용인지 정당한 업무 집행인지를 가르는 쟁점을 초기에 정리하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변상 협상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조합 안에서 오래 일해 온 분일수록 “내부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 단계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어떤 지출이 사업 목적 밖으로 나갔는지, 손해가 얼마인지를 자금 흐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 내역, 대출 심사 기록, 결재 문서가 쌓일수록 형사 고발과 민사 변상 청구 모두에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도 “결재를 받았다”, “갚으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목적이 있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변제와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돈을 잠깐 쓰고 이자까지 붙여 전액 갚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신협 직원이 아니라 이사나 감사도 신협법 제99조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제99조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과 청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사장·이사·감사 같은 임원은 물론 일반 직원도 포함됩니다.

Q. 이사장 결재를 받아 집행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A. 아닙니다. 결재가 있었더라도 지출이 조합 사업 목적과 무관하다면 횡령이나 신협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재 경위는 고의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복 인출은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조합이 합의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횡령·배임과 신협법 위반은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감사나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소명이나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특히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