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 형 확정 군인 퇴직급여, 전액 박탈은 금품 거래·외국 위한 누설일 때뿐 

군사기밀 누설로 기소된 장기복무 군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형량이지만, 그다음으로 오래 붙잡고 있는 질문은 "형이 확정되면 평생 모은 연금을 전부 잃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군사기밀 누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퇴직급여가 곧바로 전액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칙은 일부 감액입니다. 급여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과 이자만 돌려받는 경우는 군인연금법이 정한 좁은 유형에 한정되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서는 금품·이익을 주고받은 가중처벌이나 외국을 위한 가중처벌이 적용된 죄가 그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과 전액 불지급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 경계가 판결문의 어떤 부분에서 정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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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한의 기본 구조 — 감액이 원칙, 전액 불지급은 예외

군인연금법 제38조는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을 한 조문에 담고 있는데, 제1항과 제4항이 서로 다른 단계의 제재입니다. 제1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 생긴 과실은 제외),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감액의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4항은 특정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같은 "금고 이상 형 확정"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확정되었느냐에 따라 제1항의 감액으로 가는지, 제4항의 전액 불지급으로 가는지가 갈립니다. 군사기밀 누설 사건에서 연금 문제의 핵심은 형량 자체보다 이 분기점입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원칙은 감액이고, 급여를 전혀 주지 않는 제4항은 법이 열거한 죄에 한정된다 — 죄명이 연금의 운명을 가른다.

일반 누설로 형이 확정되면 — 급여액 2분의 1 감액

군사기밀 보호법은 누설 주체와 경위에 따라 처벌 조항을 나눕니다.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이 누설하면 제12조 제1항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누설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취급하였던 사람이 누설하면 제13조 제1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군인은 대부분 업무상 취급자이므로 제13조 제1항이 가장 흔히 문제 됩니다.

이런 일반 누설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연금은 감액된 상태로 계속 지급되고, 감액하더라도 퇴직급여액이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절반이 깎이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연금 수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 제12조 제1항 — 탐지·수집한 사람의 누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2조 제2항 —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의 누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3조 제1항 — 업무상 취급자의 누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3조 제2항 — 그 밖의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의 누설, 7년 이하의 징역.

전액 불지급의 문 —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와 제15조

군인연금법 제38조 제4항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관하여 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제15조는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마찬가지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누설 사건에서 "연금을 전부 잃는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판결에 이 두 가중 조항 중 하나가 적용되어 확정되어야 합니다. 누설의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주고받은 흔적이 인정되거나,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 또는 외국인 쪽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밀을 같은 정도로 유출했더라도 대가가 없고 국내에서의 누설에 그쳤다면 제13조 단독으로 처벌되어 제4항의 문을 지나지 않습니다. 주제의 표현처럼 전액 박탈은 금품 거래나 외국을 위한 누설일 때로 좁혀집니다.

군사기밀 누설죄 자체는 감액 사유이고, 제13조의2(금품·이익 거래)나 제15조(외국을 위한 누설)가 붙을 때 비로소 급여가 전부 지급되지 않는다.

다른 죄와 함께 확정되는 경우 — 내란·외환, 이적, 국가보안법

제4항의 대상은 군사기밀 보호법만이 아닙니다.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사건은 간첩·이적 혐의와 겹쳐 수사되는 일이 있어, 공소사실에 이 죄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군사기밀 보호법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제4항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수사 단계부터 방어 방향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군사기밀 누설 자체의 형량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공소장에 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병합되어 있는지, 그 죄가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얼마인지가 연금에는 훨씬 큰 변수입니다. 반대로 병합된 중대한 죄가 무죄가 되고 일반 누설만 남으면 전액 불지급이 아닌 감액 쪽으로 결론이 바뀝니다. 연금을 지키려는 입장에서는 각 공소사실별 결론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가중조항 적용을 다투는 지점 — 금품 수수와 외국을 위한 인식

제13조의2가 적용되려면 누설 행위와 금품·이익의 수수 등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방어의 중심은 그 연결의 증거입니다. 계좌 입금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누설의 대가가 아니라 채무 변제나 일상 거래였다는 점, 이익 제공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을 다투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금품이 대가였음이 인정되면 가중조항이 적용되고, 그 결과가 형량뿐 아니라 연금 전액 불지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제15조는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범한 죄를 가중하므로,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누설한다는 목적과 인식이 문제 됩니다. 언론인이나 학술 교류 상대인 외국인에게 알리는 경우와 외국 정보기관의 요청으로 건네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목적 요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누설로 정리되어 감액 쪽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대화 내역·접촉 경위·보수 여부 등 객관 자료로 목적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 축이 됩니다.

• 금품 수수 쟁점 — 입금 내역의 성격, 대가성, 약속·요구 여부.

• 외국 위한 쟁점 — 상대방의 신분, 접촉 경위, 누설 목적과 인식.

• 적용 법조 확인 — 공소장과 판결문 주문에 제13조의2나 제15조가 명시되었는지.

• 병합 공소사실 — 이적죄·국가보안법 위반이 함께 기소되었는지.

수사·재판 중에 급여가 막힌다면 — 지급정지와 2분의 1 우선지급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급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3항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이때 지급될 급여액의 2분의 1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류합니다. 다만 퇴역연금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주 등으로 소재불명이어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2분의 1 우선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보류된 나머지는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라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판 중 지급정지는 최종 결과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임시 조치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위 해소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어 확정되더라도 금고 이상 형 확정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 확정 이후의 대응 — 신고 의무와 급여 결정 다투기

시행령 제41조 제6항은 급여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 또는 그 친족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나 이자 문제가 얽힐 수 있으므로, 확정 직후 지급 내역과 신고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다음 국방부가 제1항 감액인지 제4항 전액 불지급인지를 판단해 통지하게 되는데, 이 판단은 판결문의 적용 법조와 주문에 거의 기계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사후에 다툴 여지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확정된 판결 자체에 대한 재심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2항은 급여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 지급하지 않은 차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둘째는 국방부의 급여 결정이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지는 행정 쟁송입니다. 예컨대 제13조 단독으로 확정되었는데 전액 불지급으로 처분했다면, 제4항의 열거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취소를 구할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사기밀 누설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연금이 전부 없어지나요?

A. 일반적인 누설죄(제12조·제13조)만으로는 전부 없어지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과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급여액의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전액 불지급은 제13조의2나 제15조가 적용되어 확정된 경우 등 제4항에 열거된 죄에 한정됩니다.

Q. 전액 불지급이 되면 낸 기여금도 못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제4항은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몫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액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Q.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도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 제5항은 선고유예만 지급정지 해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이유로 감액을 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도 감액되나요?

A. 과실 누설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14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 형이 아니어서 제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사유는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이미 퇴직한 뒤 업무상 알던 기밀을 누설해도 영향이 있나요?

A.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연금법 제38조도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 제한의 요건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퇴직 후 별개의 사정으로 저지른 범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시점과 범행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Q. 재판 중인데 연금이 줄어서 나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로 2분의 1만 우선 지급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불기소,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후 유예기간 경과의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맺음말

군사기밀 누설로 형이 확정되었을 때 연금의 결론은 "형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항으로 확정되었느냐"에서 갈립니다. 일반 누설은 급여액의 2분의 1 감액이고, 금품·이익 거래를 이유로 한 제13조의2나 외국을 위한 제15조가 적용된 경우에 이르러서야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기여금과 이자만 반환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걸린 군사기밀 사건은 형량 못지않게 공소사실의 구성, 특히 금품 수수의 대가성과 외국을 위한 목적에 관한 판단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어떻게 정리될지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지검 등 수원 인근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공소장 확정 전에 이 쟁점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