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유족연금 이전 청구, 배우자 재혼 뒤 늦게 해도 최근 5년치는 받는다 

순직한 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유족연금이 끊긴 뒤, 그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나 부모가 이 사실을 몇 년씩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 청구하려 해도 "너무 늦었다", "5년이 지나 소멸했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전 청구를 한 시점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월별 연금은 시효가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누구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청구를 미뤘을 때 어디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부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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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연금 — 누가 얼마를 받는 연금인가

군인이 공무상 사망하면 유족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유족 1명당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유족 수에 따라 더해지는 부분의 합은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퇴역연금과 달리 복무기간이 짧아도 순직이 인정되면 지급되는 연금이라, 젊은 나이에 순직한 군인의 가족에게는 사실상 생계의 기반이 됩니다.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민법상 상속순위를 따릅니다.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함께 1순위이고, 직계존속(부모)은 그다음인 2순위입니다. 같은 순위자가 둘 이상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순직 군인의 경우 연금은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 받고, 부모는 1순위 유족이 모두 없어진 뒤에야 순위가 돌아옵니다.

순직유족연금의 순위는 민법 상속순위를 따르므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1순위이고 부모는 그다음 순위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 수급권 상실 사유와 사실혼의 함정

순직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권을 잃는 사유는 제37조 제1항에 다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유를 벗어나 임의로 박탈되는 일은 없고, 아래 사유가 생긴 때에 수급권이 끝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이후의 연금은 이전 대상자에게 넘어갑니다.

• 재혼한 경우 —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예를 들어 입양 관계의 종료 등이 해당합니다.

•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없는 자녀·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 장해로 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특히 주의할 부분은 사실혼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평가되면 재혼과 같이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이 애매한 경우 선순위 수급권자는 연금을 계속 받고 있고, 후순위자는 상실 여부를 모른 채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금을 계속 수령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상실 이후에 받은 연금은 제15조의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고, 환수권 역시 제49조 제4항에 따라 환수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전을 청구하는 후순위자 입장에서는 선순위자의 부당 수령액이 정리되는 과정이 청구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권의 이전 —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권을 잃으면 연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7조 제2항은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순직한 군인의 배우자가 재혼했는데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연금은 같은 1순위인 자녀에게 이전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뉩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순직한 군인에게 배우자와 아들 한 명, 그리고 생존한 부모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망 후 배우자와 아들이 연금을 나누어 받다가 배우자가 재혼하면, 배우자 몫은 같은 순위의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이후 아들이 25세가 되어 수급권을 잃으면 1순위 유족이 모두 없어지므로, 그때 비로소 2순위인 부모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부모에게는 순위가 돌아오는 시점이 훨씬 뒤일 수 있고, 그만큼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자녀·부모 쪽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은 법률상 수급권 상실 시점에 일어나지만, 이를 알려주는 통지가 자동으로 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순위자가 재혼해도 국가기관이 후순위자에게 먼저 연락해 주는 것이 당연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전 대상 유족이 스스로 사정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은 자동이 아니다 — 이전 청구와 국방부장관의 확인 결정

대법원은 2018두46780 판결(2019. 12. 27. 선고)에서 이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후순위 유족이 상실 시점에 연금을 법률상 이전받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이전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구 군인연금법 사안으로, 순직 군인의 부모가 배우자의 재혼(2006년)과 자녀의 수급권 상실 이후 2016년에 이전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 청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결정은 수급권 이전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여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거부되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내가 수급권자임을 확인하고 연금을 지급하라"는 당사자소송을 낼 수 없고, 거부결정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소송 유형을 잘못 고르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어, 청구 단계부터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47조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 청구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급여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전 청구가 거부된 경우의 불복 경로는 이 기간 제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지만, 연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이전 청구를 해서 국방부장관의 확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늦게 청구해도 최근 5년치 — 시효는 청구 시점에서 거꾸로 센다

이 글의 핵심 쟁점입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읽으면 선순위자의 재혼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의 이전 청구는 모두 막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8두46780 판결에 따르면 시효의 대상은 구체적 수급권 자체가 아니라, 매달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입니다. 월별 수급권의 시효는 매달 연금지급일부터 5년이고, 후순위 유족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 청구를 하면 이미 발생한 월별 수급권에 관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이전 청구 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 늦어졌다고 해서 이전된 수급권 전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5년을 넘어선 오래된 달의 연금만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가정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2014년에 재혼해 수급권을 잃었고, 그 몫이 자녀를 거쳐 부모에게 이전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2026년 10월에 이전 청구를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청구일로부터 거꾸로 5년, 즉 대략 2021년 10월 무렵 이후에 도래한 월별 연금 약 60개월분은 청구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이전 달의 연금은 이미 5년이 지난 상태여서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청구를 한 달 미룰 때마다 가장 오래된 한 달치 연금이 시효에서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므로, 상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청구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 군인연금법(2013년 개정 전) 사안이고, 현행 제49조도 급여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라는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9조 제5항은 급여의 지급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 자체가 시효를 끊는 장치라는 점은 현행 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개별 사안에서 어떤 달부터 소멸하는지는 청구 시점과 지급일을 하나하나 대조해 정해집니다.

시효를 놓쳤을 때 — 청구가 끊는 것과 끊지 못하는 것

시효 중단의 효력은 청구한 달 기준으로 소급되는 5년치에 미칩니다. 5년보다 더 오래된 월별 연금은 이미 소멸해서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선순위자가 언제 재혼했는지, 재혼 이후 자녀가 25세에 도달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확정해, 어느 시점부터 내가 수급권자였는지와 그중 시효가 남은 구간이 얼마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한편 청구가 거부되거나 일부만 인정된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 청구를 했는데 국방부장관이 재혼 시점이나 순위를 달리 판단하면, 앞서 본 제47조 심사청구 기간(결정일 180일, 안 날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처음 청구서를 낼 때부터 기간 관리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부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거부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승소하면, 제49조 제7항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5년간 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직 인정 자체가 늦어진 경우에는 시효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제49조 제2항은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부터 순직유족연금의 청구권을 5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순직 인정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뤄진 유족이라면 이 규정이 별도의 기산점이 됩니다.

청구 전에 갖춰둘 자료와 실무 순서

이전 청구는 선순위자의 수급권 상실 사실과, 청구인이 그 다음 순위의 정당한 수급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선순위자의 재혼 사실은 그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고, 청구인의 자격은 사망한 군인과의 가족관계 서류로 증명합니다. 선순위자의 개인정보 열람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류를 수집하는 과정이 청구 시기를 늦추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서류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청구서를 먼저 접수해 시효의 진행을 끊어 두고 보완하는 방식이 소급 범위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 사망한 군인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선순위 수급권자의 재혼 사실을 보여주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입증 자료.

• 자녀의 경우 25세 도달 시점을 보여주는 가족관계 서류, 장해 자녀라면 상이등급 판정 자료.

• 순직 결정서와 기존 연금 지급결정 내역(선순위자의 수급 개시일과 지급 중단일 확인용).

청구 직전에는 선순위자와의 관계도 점검해야 합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부모 사이에 감정이 얽혀 있어 이전 청구가 가족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 확보와 부당 수령분 정리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재혼하면 순직유족연금은 사라지나요?

A. 재혼한 배우자의 수급권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상실되지만, 연금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가 이전됩니다. 자녀가 25세 미만이면 먼저 자녀에게, 자녀가 없거나 모두 수급권을 잃었다면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Q. 사실혼도 재혼으로 보나요?

A.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 상실 사유가 됩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와 구별되는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어야 하므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Q. 이전 사실을 몰랐다가 10년 뒤에 알았습니다. 10년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월별 수급권은 매달 연금지급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10년 전 달의 연금까지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8두46780 판결에 따라 이전 청구 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약 60개월분은 청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Q. 부모도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부모는 민법상 2순위이므로,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수급권을 잃은 뒤에 이전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만 재혼했고 25세 미만 자녀가 남아 있다면 그 시점에는 자녀에게 이전되고, 부모의 청구 시점은 자녀의 수급권 상실 이후입니다. 사망 당시 군인이 부양하던 부모라는 유족 요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Q. 이전 청구가 거부되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거부되면 그 거부결정을 다투는 방식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급여 결정은 제47조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결정일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권을 잃은 뒤에 받은 연금은 제15조에 따른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환수권은 제49조 제4항에 따라 환수 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전 청구를 하는 후순위자는 이 환수 문제와 별개로 자신의 월별 수급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맺음말

순직유족연금은 선순위 유족의 재혼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순위자와 다음 순위자에게 법률상 이전됩니다. 다만 이전 청구를 해서 국방부장관의 확인 결정을 받아야 실제로 지급되고, 청구를 미룰수록 오래된 달부터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청구 시점에서 거꾸로 5년 이내의 월별 연금은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으므로, 청구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순위자의 재혼이나 수급권 상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서류를 완벽히 갖추기 전이라도 청구 시점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소급 범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실혼 여부나 순위, 시효 기산점이 다투어질 때에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거부결정을 받았다면 심사청구 기간을 넘기기 전에 전문가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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