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맞고소 불송치,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무혐의를 받고 나서, 허위 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고 사건은 고소만 하면 검사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냥 두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고,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반박할 기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무고 맞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시계를 지켜야 하는지,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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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의 구조 — 무고 사건이 검사에게 가지 않는 이유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후자가 흔히 말하는 불송치입니다. 불송치라고 해서 검사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경찰에 반환해야 하고, 그 사이에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기 쉬운 이유는 무고죄 자체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 그리고 신고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음 고소한 쪽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한, 경찰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이의신청서의 공략 지점이 달라집니다. 혐의없음이라면 증거를 보강하고 증거 평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각하라면 수사 대상이 될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결정 이유부터 정확히 읽는 것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경찰 판단을 검사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갈림길이다 — 다만 그 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만 열려 있다.

무고죄 성립요건 — 성범죄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니다

무고는 형법 제156조가 규정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성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허위성 —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것. 사소한 과장이나 세부 기억의 오류는 해당하지 않음.

• 고의 —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것.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도 무고가 아님.

• 목적 —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했을 것.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해 진술이 믿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지어낸 경우를 구별합니다. 앞의 경우는 증명이 부족했을 뿐 진술자가 사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무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가 있는데도 구체적인 피해 일시와 장소를 단정적으로 진술했다면, 허위성과 고의를 함께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고 맞고소를 준비하는 쪽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과 자체보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고 원래 성범죄 사건의 불기소결정문만 첨부해서 무고를 주장하면, 경찰은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성과 고의를 보여주는 증거 — 불송치 통지서가 말해주는 빈칸

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결정서에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 빈칸을 메우는 증거가 곧 이의신청의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메신저·문자 대화 — 사건 전후 상대방이 보낸 호의적 표현, 약속 제안, 사과 요구 대신 금전·합의 요구가 나온 대목.

• 위치·이동 기록 — 상대방이 주장한 일시·장소에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출입기록, 결제내역, 차량 이동 기록.

• CCTV·블랙박스 — 상대방이 말한 이동 경로, 동선, 접촉 장면과 다른 영상.

• 진술 변경 내역 — 최초 신고, 경찰 조사, 이후 진술이 핵심 사실에서 달라지는 부분.

• 고소 동기 — 헤어짐, 채무, 인사 갈등처럼 허위 신고로 얻을 이익이나 보복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

이 가운데 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은 진술이 핵심 사실에서 바뀐 흔적과, 객관 자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날 밤 모텔에서 강제로 끌려갔다'고 신고했는데, 같은 시각 본인이 다른 장소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과 지인과 나눈 메시지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기억 오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료는 처음 수사 때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새로 내는 증거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동기 자료는 보조 증거입니다. 보복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신고가 입증되지는 않지만, 허위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에서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는 쓰입니다. 반면 동기만 길게 주장하고 허위성 증거가 없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갈등 관계에서 나온 고소일 뿐이라고 정리하기 쉽습니다.

이의신청의 3개월 시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하는데,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의 출발점은 불송치 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통지서를 받은 날이라는 점에서, 통지서에 찍힌 수령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이때 이의신청 안내문과 서식도 함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제245조의6).

기한을 놓쳤더라도 완전히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45조의7 제3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는 입원이나 해외체류처럼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정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바빠서 놓쳤다거나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장 신청도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신청 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은 고소인과 그 대리인 등 '고소인등'이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고발인에 대해서도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무고는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예로 든 범죄이므로, 허위 신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의 형태로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의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불송치 결정일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작성 —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의신청은 별도의 비용이나 복잡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고, 불송치 통지서와 함께 받은 서식에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어 불송치를 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원래 고소장에 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서면은 검사가 보기에도 새로운 판단 요소가 없는 문서가 됩니다. 불송치 이유를 한 줄씩 인용한 뒤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구성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 불송치 이유 요약 — 경찰이 고의 또는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를 결정서 문구 그대로 인용.

• 증거 평가의 오류 — 경찰이 비중을 낮게 본 증거가 왜 핵심인지, 진술 변경 지점의 대비.

• 수사 미비 —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확보하지 않은 CCTV·통신자료·금융거래 내역 지적.

• 새 증거 —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음 제출하는 자료와 입수 경위.

• 신청 취지 —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보완수사를 하여 달라는 요청.

수사 미비를 지적하는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CCTV나 통신기록,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은 검사가 직접 또는 보완수사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주장한 피해 시각 전후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기록이나 메신저 계정 사용 내역은 수사기관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의신청서에서 이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청하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검사의 판단에 직접 닿는 문서가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서에 상대방을 향한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성 비난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오히려 서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다시 명예훼손이나 무고를 이유로 대응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 — 송치, 검사의 판단, 재수사요구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제245조의7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체 없이'라는 문구입니다. 경찰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다시 판단해 기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올라간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증거를 직접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보완수사를 시킬지를 정합니다. 불송치 단계에서 이미 서류를 송부받은 검사는 제245조의8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사요구는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이의신청서의 새 증거는 검사의 판단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의신청 없이 불송치가 확정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 전체가 검사 앞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곧 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역시 허위성과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불기소할 수 있으므로, 송치 이후에도 필요한 증거를 보완 제출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맞고소 사건에서의 병행 쟁점 — 원래 사건과 무고 사건의 선후

성범죄 무고 맞고소는 대개 원래 성범죄 사건과 함께 진행됩니다. 원래 사건에서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면, 무고 여부는 그 사건에서 신고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법원이 아직 신고 사실의 진위를 가리지 않은 단계에서 무고를 먼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 사건이 불송치되는 일도 이 이유로 자주 생깁니다. 이때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불송치 이유라면, 원래 사건의 결과가 확정된 뒤 새로운 사정으로 다시 접근하는 길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원래 성범죄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에서 법원이 상대방 진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무고 입증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판결문이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 자료와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면 그대로 이의신청서에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무죄 판결이 곧 허위 신고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판결 이유 중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문구만 따로 떼어 주장하기보다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과 함께 엮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무고를 한 사람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법 제157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무고 맞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처벌 가능성을 의식해 진술을 바꾸는 시점이 바로 이때이며, 진술이 바뀌었다면 그 변경 시점과 내용이 이의신청서에서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의신청 말고 함께 챙길 것 — 증거 보존과 민사 대응

3개월이라는 기간은 이의신청서를 내는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은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거나 단말기를 교체하면 복구가 어려워지고, 상가나 숙박업소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는 즉시 자신의 단말기에 남은 자료를 별도 저장하고, 원본 형태를 유지한 채 출력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무고 사건과 별개로 허위 고소로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에서 이어진 증거와 판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형사 이의신청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이후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불송치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같은 사실에 대한 반복 고소는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폭이 좁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정도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방법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은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소속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해외체류처럼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기각할 수도 있나요?

A. 제245조의7 제4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 전체가 검사에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후 처리결과와 이유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무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는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무고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 외에 허위성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와 신고자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서에 새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A. 법은 새 증거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검사의 판단이 달라질 요소가 없으므로, 불송치 이유를 인용해 증거 평가의 오류를 지적하고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접수했는데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A. 제245조의7 제2항이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관해서는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범죄가 대통령령에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고로 처벌받으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법 제157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실제 형량은 허위의 정도와 상대방이 입은 피해, 자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맺음말

성범죄 무고 맞고소의 불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검사에게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다만 그 기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만 안정적으로 열려 있고, 기간을 넘기면 연장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어려운 길이 됩니다. 결정서에서 경찰이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지점을 찾아 객관 자료로 메우는 것이 이의신청의 핵심입니다.

또한 무고는 허위성과 고의를 함께 증명해야 하는 범죄여서, 성범죄 사건의 무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변경, 객관 자료와의 충돌, 고소 동기를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 두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큰 힘이 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증거를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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