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이 늘 거래하던 병원이라 믿고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납품했는데, 알고 보니 그 거래처가 마약류취급자 지정이 없는 곳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업무정지 처분이 동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의 여부, 법인 책임, 행정처분 수위를 모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도매업자가 취급자가 아닌 곳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납품했을 때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고, 업무정지와 허가취소는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수사와 처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관리법 제26조 제2항 — 도매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팔 수 있는 상대는 정해져 있다
일반 의약품 도매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도매는 판매 상대가 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은 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상대방에게만 팔 수 있고, 그 밖의 상대에게 파는 순간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는 단서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병원이다', '약국이다'라는 외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취급자 자격입니다. 의료기관이라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은 받았지만 업무정지 중이거나, 폐업·자격상실로 지정이 끝난 곳이라면 상대방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약국도 마약류소매업자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개원한 의원이 아직 취급자 지정 절차를 마치기 전에 주문을 넣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납품했다면, 거래 규모가 작아도 제26조 제2항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도매는 '누구에게 팔았는가'가 곧 구성요건이다 — 법이 열거한 다섯 유형 밖의 상대에게 판매하면 허가관청 승인이 없는 한 제26조 제2항 위반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64조 제1항 제8호의 처벌 범위
제26조 제2항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는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체계에서 가장 낮은 구간에 속합니다. 같은 도매업자라도 마약을 제26조 제1항에 위반해 판매하면 제62조 제1항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입 향정을 제20조에 위반해 판매하면 제63조 제1항 제2호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납품한 약이 마약인지 향정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팔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제66조 제2항은 이 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당 조문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즉 형량이 가벼워 보여도 납품 대금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64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판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향정 판매가 제26조 제2항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64조 제1항 제8호).
마약 판매가 제26조 제1항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62조 제1항 제1호).
병과 가능 —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벌금(제66조 제2항).
몰수·추징 — 제공된 마약류와 수익금, 불가능하면 가액(제67조).
사 간 쪽도 처벌된다 — 상대방이 되어 취급한 자의 책임
납품을 받은 쪽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항 제12호는 제26조 제2항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를 같은 법정형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취급자가 아닌 병원 원장이 도매상에서 향정을 주문해 받았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같은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는 규제도 있습니다.
도매업자 입장에서 이 점이 실무상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거래 장부와 보고 자료를 통해 판매 상대방을 역추적하고, 구매자 쪽 진술과 판매자 쪽 진술을 교차 대조합니다. 구매자가 '도매상 영업사원이 먼저 권유했다'거나 '자격 확인 요구가 없었다'고 진술하면 판매자의 인식 정도에 대한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거래 개시 당시 허가증 사본을 받았고 상대방이 속였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면 방어 근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쌍방의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고의가 있었는가 — 자격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마약류관리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13조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도매업자가 상대방이 취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거래처가 허위의 허가번호를 제시했거나,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매업자는 법이 정한 영업 자격을 가진 전문 영업자이고, 판매 때마다 상대방의 취급 범위와 허가·승인번호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따라서 상대방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확인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거나, 이전 거래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다면 '결과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고의 판단은 허가증 확인 기록, 거래 개시 시 서류, 사내 확인 절차의 실제 운영 여부 같은 구체 자료로 갈립니다.
업무정지와 허가취소 — 제44조의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움직인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가관청은 제44조 제1항 제1호 너목에 따라 제26조를 위반해 판매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지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리령인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위반 횟수와 사안에 따라 정해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그 별표에서 해당 위반행위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업무정지는 마약류 취급 업무 전체일 수도, 일부일 수도 있어 어느 범위를 정지하는지가 영업 피해를 좌우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쇄 효과입니다. 제4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허가가 취소되는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마약류 허가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제2호 카목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가 되고, 제64조 제1항 제18호는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여 향정을 취급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두 절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 양벌규정과 직원 단독 판매 문제
도매업소의 판매는 대개 영업사원이나 출고 담당 직원이 실행합니다. 제6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이 법의 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제64조 위반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 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면책 단서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구체적 사실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 시 허가증과 지정서 사본 징구, 출고 전 취급 자격 재확인, 직원 교육 기록, 출고 시스템의 자격 검증 단계 같은 자료가 있다면 사업주 책임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내부 기준 없이 영업사원 재량에 맡겨 왔다면 감독 소홀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감독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 — 보고 자료, 거래 기록, 행정구제 기한
수사나 행정조사는 대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자료와 거래명세서 대조에서 시작됩니다. 도매업자는 제11조에 따라 판매 때마다 품명·수량·취급연월일·상대방의 성명과 허가번호를 보고해야 하므로, 상대방 자격이 없는 거래는 보고 자료의 허가번호 항목이나 수신 기관 정보에서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때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따로 있다면 제64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3호 등 별도의 죄책이 추가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면 구제 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업무정지로 영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자격 확인 노력과 동기, 재발 방지 조치, 거래 규모를 정리해 두면 처분 단계의 감경 주장에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병원에 향정을 한 번만 납품해도 처벌되나요?
A. 횟수와 무관하게 판매 행위 자체가 제26조 제2항 위반이 되어 제64조 제1항 제8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1회성이었다는 점, 규모, 동기는 양형과 행정처분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허가증을 보여줘서 믿고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허가증이 위조되었거나 속아서 거래했다면 상대방 자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가증 사본, 거래 개시 시 확인 서류, 보고 자료상 허가번호 기재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허가관청 승인을 받으면 취급자가 아닌 곳에도 팔 수 있나요?
A. 제26조 제2항 단서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승인은 판매 전에 받아야 하고, 사후에 받는 승인이 이미 이루어진 위반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Q. 형사 처벌을 받으면 허가취소도 되나요?
A.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고, 제26조 위반 판매 자체는 제44조 제1항 제1호 너목에 따라 1년 범위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다만 약사법상 도매상 허가가 취소되는 등 별도 사유가 겹치면 마약류 허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몰래 팔았는데 사업주도 책임을 지나요?
A. 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되므로, 내부 확인 절차와 교육 기록이 중요합니다.
Q.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영업 피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산정과 가중·감경 적용이 올바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맺음말
마약류도매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파는 상대는 제26조 제2항이 열거한 다섯 유형으로 한정되고, 이를 벗어난 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1년 범위의 업무정지라는 이중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구매한 쪽도 제64조 제1항 제12호로 처벌되며, 법인은 양벌규정을 통해 벌금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거래 당시 남겨둔 확인 기록입니다. 허가증 확인 자료, 보고 내역, 내부 감독 체계를 처분과 수사 단계에서 한꺼번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자격 문제가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되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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