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타젠 계열 합성 오피오이드 밀수, 마약으로 분류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이유 

니타젠 계열 물질은 펜타닐보다 강력하다고 알려진 합성 오피오이드인데, 해외 직구나 국제우편으로 들여왔다가 수사를 받게 되면 "마약류로 지정된 줄 몰랐다", "연구용 시약이라고 해서 샀다"는 말부터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법령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순간, 수입·제조·매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턱이 왜 이렇게 높은지, 지정 여부와 고의는 어떻게 다투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니타젠 밀수가 어떤 경로로 마약 취급을 받는지, 가중과 감경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니타젠 계열 합성 오피오이드 — 왜 마약으로 다루나

니타젠은 벤즈이미다졸 골격을 가진 합성 오피오이드로, 1950년대에 진통제로 연구되었으나 의존성과 호흡억제 위험이 너무 커서 의료용으로 쓰이지 못한 계열입니다. 펜타닐 단속이 강화되면서 규제 밖의 대체 물질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극소량으로도 호흡이 멈출 수 있어 해외 각국이 계열 단위로 규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같은 흐름에서 개별 물질이 하나씩 지정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때 핵심은 법이 물질을 이름으로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은 양귀비·아편계 마약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마약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이를 별표 2로 위임합니다. 2025년 8월의 시행령 개정에서 국제연합 마약위원회가 마약으로 지정한 N-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개 물질이 별표 2에 추가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니타젠이니까 마약"이 아니라, 문제가 된 물질이 별표 2나 다른 지정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니타젠 계열이라는 이름만으로 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질이 시행령 별표에 개별 열거되었는지가 마약 여부를 가른다.

마약 수입·제조·매매 — 제5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을 수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제4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처벌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없고, 하한이 5년입니다. 수입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소유만 한 경우에도 같은 호로 처벌되며, 제58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물건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어 실제로 손에 넣지 못했더라도 수입 미수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소량의 분말을 주문해 국제특송으로 받았는데, 세관 검사에서 니타젠 계열 물질이 검출된 경우입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수입의 고의는 있고 판매 목적은 없는 사안이지만, 법정형은 판매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죄 자체로 같은 구간에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영리 목적 가중까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누구에게 팔려 했는가"보다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주문했는가"가 훨씬 일찍 쟁점이 됩니다.

• 수입·제조·매매·알선 — 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수입 등의 목적 소지·소유 — 같은 호, 같은 법정형.

• 미수 — 제58조 제3항에 따라 처벌.

• 예비·음모 — 제58조 제4항, 10년 이하 징역.

마약 지정 전 구간 — 임시마약류가 열어두는 길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는 법령 정비보다 유통이 빠릅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제도가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관리할 물질을 지정하며, 지정 전에는 14일 이상 예고를 하고 예고임시마약류도 같은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존성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1군,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2군으로 나뉩니다.

처벌 수위가 군에 따라 갈립니다. 1군 임시마약류를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제58조 제1항 제8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반면 2군 임시마약류의 제조·수출입은 제60조 제1항 제6호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어서, 같은 행위라도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문제 물질이 본 지정(별표)인지, 임시마약류인지, 1군인지 2군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정 시점과 행위 시점의 선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지정 효력이 없었다면 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리·상습 가중 — 제58조 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58조 제1항의 행위를 하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판매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주문 횟수와 수량, 대금 흐름, 재판매를 시사하는 메신저 대화, 포장·소분 도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사람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합니다. 업으로 했다는 평가는 일회적 구매가 아니라 반복·계속 의사를 가지고 같은 행위를 이어간 정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량이 소량이어도 주문 이력이 길게 남아 있으면 가중 구간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수사 초기에 주문 내역 전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인정되면 하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가므로, 같은 수입 사건이라도 목적과 반복성 증명이 사건의 무게를 좌우한다.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 감경 후 하한 계산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제58조 제1항의 법정형은 하한이 5년이어서 그대로는 불가능하고,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거쳐야 문이 열립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 감경은 형기의 2분의 1까지이므로, 5년 이상 징역은 감경하면 2년 6개월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이 수치가 3년 이하라서 집행유예의 길이 이론상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영리·상습 가중이 없는 사건에서의 계산입니다. 하한이 10년인 제58조 제2항이나 특례법 제6조가 적용되면 감경해도 하한이 5년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감경 사유로는 수입 물량이 극히 적은 점, 판매 의사가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은 점 등이 정리됩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양형 단계 이전에 사실관계를 어느 구간으로 정리하는지가 형량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 기본 구간 — 감경 후 하한 2년 6개월, 집행유예 이론상 가능.

• 영리·상습 구간 — 감경해도 하한 5년, 집행유예 불가.

• 핵심 자료 — 구매 경위, 수량, 판매 흔적 부재, 초범 여부, 수사 협조 내용.

물질 오인과 고의 — "다른 물질인 줄 알았다"는 주장의 한계

마약류 범죄에서 고의는 그 물질이 마약임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마약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따라서 "시약인 줄 알았다", "건강보조제로 팔아서 샀다"는 변명은, 구매 경로와 가격,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불법 물질임을 짐작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쉽게 배척됩니다. 일반 시약보다 현저히 비싸거나, 암호화폐로만 결제하게 하거나, 통관을 피하려 위장 포장을 했다는 정황은 불리한 간접사실입니다.

반대로 방어에 유리한 자료도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성분 표기와 설명, 주문한 물질과 실제 배송된 물질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 주문 후 수령을 거부했거나 반품 의사를 밝힌 기록입니다. 특히 감정서의 물질명이 지정 목록상 물질과 동일한지는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구조가 비슷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체라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처벌되기 어렵고, 이 경우 임시마약류 지정 여부와 시점이 다음 쟁점이 됩니다.

수사 과정의 특징 — 통제배달과 몰수·추징

국제우편·특송 마약 사건은 세관에서 먼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세관장이 화물이나 우편물 검사에서 마약류를 발견하거나 의심할 때, 분산을 막을 충분한 감시체제를 갖추고 검사가 요청하면 마약류가 그대로 반입되도록 조치하는 세관 절차 특례를 둡니다. 이른바 통제배달입니다. 수취인에게 배달된 시점에 수사관이 대기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식이라, 적법한 절차였는지와 수취인이 물건의 내용을 인식했는지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판매대금이나 암호화폐 지갑 같은 재산은 특례법 제13조의 불법수익 몰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형량만 보지 말고 몰수·추징 범위까지 함께 관리해야 사건이 끝난 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니타젠을 연구용 시약이라고 샀어도 처벌되나요?

A. 마약류취급자나 승인받은 연구자가 아니면 마약 지정 물질의 수입 자체가 제4조 제1항 위반입니다. 용도 주장은 고의와 양형에서 참고될 뿐, 수입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정 목록에 없는 물질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Q. 소량이라도 징역 5년 이상인가요?

A. 수입죄의 법정형은 수량과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소량은 감경 사유로 평가되어 작량감경 후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영리·상습이 인정되면 감경해도 하한이 5년이라 어렵습니다.

Q.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들여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행위 당시 해당 물질이 별표나 임시마약류로 효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효력 발생 전의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의 해당 조문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임시마약류 예고 기간도 효력이 있으므로 예고일과 공고일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Q. 수취 거부나 반품을 하면 수입 미수도 면하나요?

A. 이미 주문과 결제로 반입 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있으면 미수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 거부와 반품 의사 표시는 고의 부인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가 됩니다. 통제배달 사건이라면 수령 경위를 따로 다투게 됩니다.

Q. 투약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마약 사용은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입이나 매매보다 법정형이 훨씬 낮고, 제40조의 치료보호 제도를 거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물질 확보 경위에 따라 수입·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압수된 물건과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제67조에 따라 마약과 범행 제공 물건, 수익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이 추징됩니다. 형량이 확정되기 전에도 압수 단계에서 재산이 묶일 수 있어 초기에 범위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맺음말

니타젠 계열 밀수 사건의 법정형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질이 별표 2에 열거된 마약이면 수입 한 번만으로도 제58조 제1항 제1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질이라도 본 지정인지 임시마약류인지, 1군인지 2군인지, 행위 시점에 효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영리·상습 여부는 하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가르므로, 구매 경위와 수량, 판매 흔적의 유무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서의 물질명, 고의를 둘러싼 정황, 통제배달의 적법성은 방어에서 따로 점검할 지점입니다. 수원지검이나 수원구치소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쟁점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