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기사 약물운전 면허취소, 운수종사자 자격 5년간 다시 못 따는 이유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약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반 운전자는 면허 문제로 끝나지만 버스·택시 기사는 생업의 자격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순간 운수종사자 자격이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고, 이후에는 자격시험을 보려 해도 일정 기간 응시 자체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사님이 면허 결격기간 1년만 지나면 곧바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운수종사자 자격은 별도의 법에서 훨씬 긴 기간을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약물운전 면허취소가 어떤 경로로 운수종사자 자격 재취득을 5년간 막는지, 이미 자격을 가진 기사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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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이 자격취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 두 개의 법이 맞물린다

출발점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입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도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약물은 마약류에 한정되지 않고 수면제·신경안정제·감기약·알레르기약처럼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는 약 전반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두고 있고, 같은 항 단서가 제4호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럼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 취소입니다.

두 번째 고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버스·택시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24조 제1항이 정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호가 바로 약물운전이므로,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시험일 직전 5년 안에 그 취소 이력이 있는 한 응시해도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가진 기사라면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자격취소로 이어집니다.

약물운전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에서 끝나지 않는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가 시험일 전 5년의 문을 닫고, 제87조 제1항 제3호가 현직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한다.

약물운전의 성립 기준 —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

제45조 제1항의 핵심 요건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었다는 사실과 운전능력 저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사기관은 복용 약물의 종류와 용량, 복용 시각, 운전 시각, 운전 중 나타난 이상 징후를 함께 모아 이 요건을 채우려 합니다. 예를 들어 졸피뎀 같은 수면제를 전날 밤이 아니라 새벽에 복용하고 출근했다면 복용 시각과 약효 지속시간 때문에 우려 상태가 인정되기 쉽고, 정해진 용법대로 전날 저녁에 복용했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적발 절차는 제45조 제2항·제3항에 따릅니다.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가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제93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이시약은 어디까지나 선별검사이므로 양성이 나왔더라도 정밀감정 결과와 운전 당시의 행동 증거가 함께 맞아야 유죄와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 복용 사실 — 약물 종류·용량·복용 시각과 처방 여부(처방전, 약봉지, 병원 진료기록).

• 운전 당시 상태 — 차선 이탈, 졸음, 비틀거림, 말투 등 단속 경찰관의 관찰 기록과 블랙박스·차량 영상.

• 검사 결과 — 간이시약 결과, 소변·혈액·모발 정밀감정 결과와 채취 시점.

• 고의·과실 — 약이 운전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복약 안내를 받았는지.

재취득이 5년간 막히는 구조 — 면허 결격기간 1년과 자격 5년은 다르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대목이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에 따라 취소 사유별로 다른데, 약물운전으로 취소된 일반적인 경우는 제7호가 적용되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제6호 마목에 따라 2년, 약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제6호 라목에 따라 2년, 약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제3호 나목에 따라 5년으로 길어집니다. 여기에 제82조 제3항에 따라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다시 땄다고 해서 운수종사자 자격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는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취소 이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일이 시험일로부터 5년 안에 들어오는 동안에는, 면허 결격기간 1년이 끝나 면허를 새로 받았더라도 자격시험에는 응시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면허는 1년 뒤에 되살아나지만 버스·택시 운전 자격은 취소일 후 약 5년이 지나 시험일 전 5년의 창이 깨끗해진 뒤에야 다시 열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면허만 되찾으면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영업용 차량 매매나 개인택시 양도 일정을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취소일부터 따지지만, 운수종사자 자격은 '시험일 전 5년'의 취소 이력 유무를 따진다 — 기간의 기준점과 길이가 모두 다르다.

이미 자격을 가진 현직 기사 — 필요적 취소와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순서

현직 기사에게는 제87조 제1항 제3호가 문제입니다. 이 호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량을 주지 않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므로, 자격취소 단계에서 '정상 참작'을 호소해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툴 지점은 앞 단계, 즉 약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자체입니다. 면허 취소가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뒤집히면 제24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이 사라지므로, 그에 기초한 자격취소 처분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춰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음을 소명하게 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제출을 통해 약물 복용 경위와 처방 자료를 제출해 두면, 이후 쟁송에서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 의견제출 단계 — 처방전, 진료기록, 복약 안내서, 복용·운전 시각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 필요하면 집행정지 병행.

• 다툼의 초점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정밀감정 결과와 운전 당시 행동의 일치 여부.

• 형사재판과의 관계 — 형사에서 무죄 또는 혐의 부정 판단이 나오면 행정쟁송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

형사처벌과 결격 —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겹치면 기간이 달라진다

약물이 수면제·진통제 가운데 마약류로 분류된 성분이거나 불법으로 구한 약물이라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자격 취득 불가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같게 취급합니다. 현직 기사에게는 제87조 제1항 제3호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필요적 취소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택시 운전자격에는 한 단계 더 무거운 제24조 제4항이 적용되어,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자격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약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그치는지,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더해져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가 재취득 시기를 크게 가릅니다.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에 그치도록 약물의 성격과 경위를 정리하는 일이 행정적 결격기간까지 줄이는 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귀를 앞둔 기사가 확인할 순서 — 기간 계산과 생계 대책

면허가 취소된 뒤에는 세 가지 시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면허 결격기간(대개 1년, 사고·재범·사망 시 2년 또는 5년), 자격시험일 전 5년의 창, 그리고 형사 판결에 따른 2년 또는 택시의 경우 더 긴 제한기간입니다. 세 시계 중 가장 늦게 끝나는 것이 실제 복귀 가능 시점이므로, 취소 통지를 받은 날 처분일을 기록해 두고 시험 접수 전에 관할 지자체나 교통안전공단에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이 막힌 기간의 생계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인택시나 버스회사에 소속된 기사는 자격취소와 함께 근로관계 정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별도로 생기고, 개인택시 사업자는 자격이 취소되면 사업의 양도·양수 일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처분 이후가 아니라 적발 직후, 즉 사전통지와 형사 수사 단계에서 처방 자료와 복약 경위를 확보하는 것이 5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수종사자 자격은 반드시 취소되나요?

A. 이미 자격을 가진 기사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와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재량 판단 여지가 없으므로 면허 취소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면허를 1년 뒤에 다시 땄는데 택시 운전을 바로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자격시험일 전 5년 안에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이력이 있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면허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취소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나 시험일 전 5년의 창이 깨끗해진 뒤에 응시해야 합니다.

Q.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했는데도 약물운전인가요?

A. 처방약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우려 상태를 요건으로 하므로, 용법대로 복용했고 운전 당시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정밀감정에서 음성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간이시약은 선별검사이므로 정밀감정에서 음성이 나오면 약물 복용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모두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채취 시점이 늦어 약물이 대사되어 음성이 나온 경우일 수 있어 복용 시각과 채취 시각의 간격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Q. 마약류가 아닌 일반 약물이면 형사처벌만 받고 자격은 괜찮은가요?

A. 형사처벌의 수준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면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5년의 제한이 걸립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없다면 제1호 다목의 2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면허취소에 따른 5년은 그대로 남습니다.

맺음말

버스·택시 기사의 약물운전은 면허 1년이 아니라 운수종사자 자격 5년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의 면허취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와 제87조 제1항 제3호로 이어지는 구조를 알아야, 적발 이후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방 자료와 복약 경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문제까지 겹치면 재취득 시기가 더 늦어지므로,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적발 직후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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