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본드 흡입하고 운전하면 약물운전, 5년 이하 징역에 면허 필요적 취소 

약물운전이라고 하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부탄가스나 본드(접착제)를 흡입한 뒤 핸들을 잡은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이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두었기 때문입니다. 환각물질은 마트나 철물점에서 쉽게 구하는 물건이라 "마약도 아닌데 설마"라고 생각했다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를 한꺼번에 맞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환각물질 흡입 후 운전이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사고가 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환각물질도 '약물'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는 "약물"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가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고, 나목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입니다. 따라서 약물운전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약물'에는 마약류뿐 아니라 환각물질이 들어갑니다. 법문상 마약류와 환각물질은 같은 줄에 놓여 있고, 어느 쪽이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환각물질의 구체적 종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합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물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 접착제·시너 등에 쓰이는 유기용제 성분.

• 위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 접착제(본드), 풍선류, 도료.

• 부탄가스 — 휴대용 가스버너용 캔 등.

• 아산화질소 —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도로교통법상 약물은 마약류에 한정되지 않는다 — 부탄가스·본드 같은 환각물질도 제45조 약물운전의 '약물'에 해당한다.

약물운전의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처럼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수치 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 아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가 성립 기준입니다. 또 운전이 '도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반 규정과 달리, 제45조는 도로 외의 곳(주차장, 공터 등)에서의 운전도 포함합니다(제2조 제26호).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를 옮긴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범이면 훨씬 무겁습니다.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4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위반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하한이 생기고 징역 하한이 2년으로 올라가므로 초범과 재범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편 약물의 영향이 의심되어 경찰공무원이 제45조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는 별개로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 사실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필요적 취소 — 재량 없이 취소되는 구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이 호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로 열거된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즉 일반 위반처럼 취소와 정지 중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없고, 요건이 충족되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취소 이후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없이 단순 약물운전만 한 경우는 제7호의 일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제6호 마목에 따라 2년입니다. 약물운전을 2회 이상 하면 같은 호 라목에 따라 2년이며, 약물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제3호 나목에 따라 5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생계에 운전이 필수인 분에게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고, 사고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2년·5년으로 갈린다.

흡입 자체도 처벌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운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같은 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환각 목적으로 부탄가스 캔을 차에 싣고 다니다 적발되면 '흡입 목적 소지'가 문제될 수 있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운전까지 했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함께 수사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지점에서 의뢰인이 가장 자주 하는 오해는 "가스를 마신 것은 별일 아니니 운전만 다투면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두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가 서로 달라 각각 성립하고, 수사기관은 보통 흡입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그 영향 아래 운전했는지를 연결해 입증합니다. 흡입 경위가 호기심이었는지, 반복적 습관이었는지는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서 모두 의미 있는 사정이므로, 진술 단계에서 흡입 횟수·시점·양을 어떻게 말하는지가 뒤의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 무엇을 보고 인정하나

제45조 제1항의 핵심 요건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거나 차가 비틀거렸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면 족합니다. 반대로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 시점의 '우려'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흡입한 물질의 종류와 양, 흡입과 운전 사이의 시간 간격, 운전 당시의 행동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환각물질은 입증 방식에서 마약류와 차이가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의 현장 측정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검사는 주로 마약류 성분을 겨냥한 것이어서 부탄가스·본드 같은 휘발성 환각물질은 사후에 수치로 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 현장 정황 — 차량 안에서 발견된 부탄가스 캔·본드 용기, 비닐봉지, 냄새.

• 영상 증거 — 블랙박스, 주변 CCTV에 찍힌 비틀거림·지그재그 주행·정차 상태.

• 진술 — 본인이 흡입 사실과 시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동승자 진술.

• 단속 경찰관의 관찰 — 보행 상태, 말투, 동공·안색, 의식 상태에 대한 보고.

방어의 중심은 이 증거들이 가리키는 시점을 따지는 일입니다. 예컨대 흡입이 운전 몇 시간 전이었고 운전 당시에는 영향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 주행이 정상 범위였다는 점을 영상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반대로 흡입 직후 운전했다는 진술을 이미 한 경우라면, 그 진술의 경위와 신빙성을 따지는 방향으로 전략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났다면 — 위험운전치사상과 합의로도 못 막는 공소제기

환각물질 영향 아래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문제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요건이어서, 단순 약물운전의 '우려' 단계보다 영향의 정도가 더 심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의의 효과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공소제기를 제한하지만, 같은 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이 예외에 해당하면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사건 자체를 끝내는 열쇠는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초범의 대응 — 양형 자료 정리와 면허 처분 다툼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분명합니다.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운전한 거리와 시간·장소, 흡입 횟수와 경위, 동종 전과 유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주로 거론됩니다. 환각물질 흡입이 반복된 습관이라면 전문 상담이나 치료 이력, 재발 방지 계획 같은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적이었다면 그 경위와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이 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필요적 취소라서 정상 참작을 이유로 정지로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다툰다면 재량이 아니라 요건 사실을 겨냥해야 합니다. 즉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제93조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서 운전 사실이나 약물의 영향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지를 가려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영향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절차와 형사절차의 진행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 압수된 물건, 확보된 영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이 아니라 부탄가스인데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호 나목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환각물질을 약물에 포함시키고, 시행령 제11조가 부탄가스를 환각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가 아니어도 제45조 제1항의 약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차를 옮긴 정도였다면요?

A. 제2조 제26호는 제45조의 운전에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주차장이나 공터에서의 운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그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실제로 있었는지, 운전 거리와 정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물 영향이 있었는지 검사로 확인이 안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각물질은 검사로 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블랙박스·CCTV, 차량 내 물건, 진술, 경찰관의 현장 관찰을 종합해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인이 흡입 사실을 인정한 진술이 있으면 그 진술의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면허는 지킬 수 있나요?

A. 지킬 수 없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4호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형사처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별도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 뒤에는 사고가 없었다면 1년, 약물운전 중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Q.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제기가 안 되나요?

A.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합의서가 있어도 공소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Q. 같은 일을 또 하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면허도 2회 이상 위반이면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맺음말

부탄가스나 본드는 마약과 달리 합법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이지만, 도로교통법은 이를 약물로 정의해 운전을 금지합니다. 그 결과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과, 재량 없는 면허 취소 및 1년에서 5년에 이르는 결격기간입니다. 사고가 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까지 문제되고 합의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은 흡입과 운전 사이의 시간, 운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과 진술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이미 한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점검하고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