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시비 얼굴 폭행 상해 외국인,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이 카페에서 시비 끝에 상대가 얼굴에 침을 뱉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밀쳤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와 생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상해 사건에서 처벌이 체류 자격에 미칠 영향

•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던 우발적 경위

변호인의 대응

• 수사 초기 경찰조사에 입회해 합리적 진술 조력

•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

• 사건 경위와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외국인은 형사처벌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더라도 폭행은 별도로 처벌되므로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