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력 후 드러난 과거 대마 매수,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다크웹으로 판매자와 연락해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약 2년 전 대마 매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이전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이전 조사 때 추가 혐의를 자백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 함께 처분받았다면 받았을 결과와의 형평성

변호인의 대응

• 이전 사건과 함께 처분되었다면 선처가 어렵지 않았을 사안이라는 형평성 주장

• 현재 대마를 완전히 끊고 성실히 생활하는 점 소명

• 이를 근거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과거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선행 처분과의 관계와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단약 이후의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꾸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