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투약·소지 초범,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생활고를 겪던 의뢰인은 스마트폰 앱으로 필로폰을 사서 혼자 1회 투약한 뒤, 같은 앱으로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다 단속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마약 전과는 없었지만 매매가 포함된 필로폰 사건이라 초범도 실형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은 사정이 범행 확산 우려로 평가될 위험

• 초범으로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생활 형편, 범행 경위,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

• 전과 없는 초범, 1회 투약,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요소를 정리

•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 계획과 함께 소명

결과

법원은 매매·투약·소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필로폰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양형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치료 등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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