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중 경찰차 충격, 특수공집방해 불기소·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대리기사와 요금 시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약 20km를 직접 운전하며 가드레일 충격,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했고, 정지명령을 무시하다 후방을 막은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경찰 추적과 후방 차단을 인식하고 경찰차를 충격했는지

• 혐의별로 인정과 다툼을 어떻게 나눌지

변호인의 대응

• 블랙박스를 분석해 추적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고 펜스 충돌 후 당황해 후진했음을 소명

• 음주운전과 상해 결과 등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초기부터 인정하고 반성

• 금고 이상이면 직장을 잃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결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손괴에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고 위험운전치상 등으로만 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혐의가 걸린 사건은 혐의별 법정형을 따져 방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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